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007-16 윤지우
1. 관심 주제 및 일반적 배경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에 의해 혐오와 차별 표현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혐오 표현의 대상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ISP 자체 규제를 넘어 법률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고, ‘올바름’을 앞세운 검열 권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때문에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가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2. 논쟁 중인 학술적 쟁점 (Core Issue)
주요 쟁점:
혐오표현을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앞서 소수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상반된 입장:
- 장혜명. (2025)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혐오표현은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제한되어야 하므로 행정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반면, 남미영. (2021)은 규제 옹호론자인 월드론의 논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의 규제가 자율적 존재인 인간의 가치지향적 표현을 억압하므로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 이 논쟁은 표현의 자유, 자율성, 존엄성이라는 윤리학적 키워드와 관련이 있다.
3. 촉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Dilemma / Hard Question)
- 딜레마:
-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혐오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분열, 극단주의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으며, 혐오표현 척결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제로 인해 인간의 자율적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므로 또 다른 인간 존엄성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혐오표현을 규제해도, 규제하지 않아도 인간의 존엄성을 고루 증진할 수 없다.
- 그렇다면 혐오표현 규제를 실시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진다. 실시 여부에 따른 인간 존엄성의 손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과제 질문: 혐오표현 규제 여부와 관련하여 인간 존엄성을 고루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가?
4. 관련 학자 및 입장 정리
| 학자명 | 대표 저작/논문 | 입장 요약 |
|---|---|---|
| 장혜명 |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2024) |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을 침해하므로 행정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
| 남미영 | #월드론의 혐오표현 규제옹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1) | 혐오표현은 인간의 자율적 표현을 억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법적으로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
5. 나의 문제의식 (초기 주장의 방향)
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실시가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한다.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에서 용납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확산되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그러한 가치지향적 사상과 감정의 표현으로 인간의 존재와 존엄성이 발현되므로 이를 섣불리 규제하는 것은 존엄성에 관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선의 방법은 혐오표현을 자의에 의해 표출하지 않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혐오표현의 해악과 표현의 자유 억압 간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논증문에서는 타율적 규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법적 규제 이외에 다른 종류의 처치를 통해 혐오표현을 척결해야 함을 보일 것이다.
6. 참고문헌
- 장혜명. (2024).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7(1), 159-187.
- 남미영. (2021). 월드론의 혐오표현 규제옹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적 분석, 46, 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