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5 개조식 요약문 작성 007-25 이병현

📘 1. 『Eudaimonia and Well‐Being』 요약 – Philippa Byers (2020)

A. 서지 정보

  • 저자: Philippa Byers
  • 제목: Eudaimonia and Well‐Being: Questioning the Moral Authority of Advance Directives in Dementia
  • 출판사: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
  • 출판년도: 2020
  • 주제 분야: 정체성, 치매, 사전의료지시서(ADs), 생명윤리

B. 쟁점 (Issue)

사전의료동의서(ADs)를 작성할 당시의 ‘과거의 나’는 치매 상태의 ‘현재의 나’와 동일한 존재로 간주될 수 있는가? → 치매 환자의 치료 결정에 대한 도덕적 권위는 과거의 자율적 선택에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주체적 경험 및 삶의 질에 있는가?

C. 딜레마 (Dilemma)

양립 불가능한 두 설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긴장:

선택지 이론적 문제
치매 상태의 나도 과거의 나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다 동일한 정체성은 과거의 ADs를 현재의 나에게 구속하기에, 현재의 경험적 행복과 삶의 질을 무시하게 된다
치매 상태의 나는 과거의 나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음을 인정하면 ADs의 필요성과 도덕적 권위를 무시하고 과거의 자율적 선택이 의미를 잃는다

→ 이 딜레마는 자아의 동일성과 ADs의 도덕적 권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직접 묻는다.

D. 옹호하려는 논제 (Thesis)

인간의 정체성은 물리적 지속성보다 정서적·심리적 연속성 및 현재 주체의 기능과 경험 속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삶의 질과 존엄성은 과거의 자율적 선택 대신 현재의 주체적 경험에 근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전 의료 지시(ADs)는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현재의 자아가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E. 논증 전략 (Argument Strategy)

  • 추론 유형: 연역적 추론
  • 논증의 구조: 기본구조
    • ADs의 구속력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때만 성립한다.
    • 동일한 정체성은 정서적&심리적 연속성(기억, 의식, 가치지속)을 필요로한다.
    • 치매는 정서적&심리적 연속성을 훼손하므로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과거의 나’와 ‘치매 상태의 나’는 동일한 정체성을 갖지 않기에 ADs의 구속력은 부정된다.

    • 만약 치매 상태의 나가 과거의 나와 동일하다면, 과거의 결정(ADs)은 현재의 나에게 도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재의 나의 의식적 복지(phenomenal well-being)와 경험적 고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pp. 112–114).

F. 인용 가능한 핵심 구절

“If the self that exists in dementia is not psychologically continuous with the self who made the advance directive, then the directive loses its moral authority.” (p. 113) “The moral status of advance directives depends upon the continuity of personhood, not merely the persistence of a body.” (p. 118) “The self in dementia should be seen as continuing but transformed—a person whose welfare must be evaluated in light of present experience.” (p. 120)

G. 활용

  • 정체성 논증 구조는 치매 환자의 자율성·복지 충돌을 ‘동일성 전제의 모순’으로 환원하는 글쓰기 설계에 적용 가능
  • 이러한 틀은 뇌사 판정,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주체성 등 확장된 논의에도 응용 가능함.

📘 2. 『Life’s Dominion』 – Ronald Dworkin (1994)

  • 서지정보: Dworkin, R. (1994). Life’s Dominion: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Alfred A. Knopf.

  • 쟁점: 치매 환자의 치료 결정 시 사전의료동의서(ADs)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존재라는 정체성 연속성에 기반하여 도덕적·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 딜레마: 만약 치매 상태의 나가 ‘과거의 나’와 동일하지 않다면, ADs의 효력은 부정되고 과거의 선택이 무의미해진다. 하지만 동일성의 연속성을 인정하면, 현재 치매 환자의 경험과 삶의 질을 무시하고 과거의 선택만 존중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 주장: Dworkin은 인간의 정체성은 순간적인 심리 변화나 기능적 변화가 아닌, 삶의 내러티브(전체 계획)적 연속성과 신체적·법적 동일성에 바탕을 둔다고 본다. 따라서 ADs는 당사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계획한 결정의 표현이므로, 치매 이후에도 도덕적·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 논증 방식: 연역적 추론
    1. ADs의 효력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때만 성립한다.
    2. 동일한 정체성은 삶의 내러티브적 흐름, 법적·신체적 지속성을 통해 유지된다.
    3. 치매로 심리적 연속성이 약화되어도, 내러티브적·신체적·법적 연속성은 단절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치매 상태의 나는 과거의 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다. 따라서 과거의 나가 작성한 ADs는 치매 이후에도 도덕적, 법적 권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