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25 이병현

제목: 치매 환자의 현재의 선택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가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치매 환자의 현재의 선택과 과거의 의사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고려해야하는가
도전하려는 쟁점 과거와 현재의 의사 충돌에서 현재의 의사를 우선시 해도 되는가
딜레마/난제 과거 기준은 현재의 감정을 무시, 현재 기준은 정체성의 연속성을 무시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치매 환자는 여전히 자율성을 지닌 인격체이므로 현재의 선택을 존중

① 주제(Topic): 치매 환자의 현재의 선택과 과거의 의사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도덕적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도덕적 존중의 기준은 과거의 합리적 자아에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현재의 경험적 자아에 두어야 하는가?

  • 자율성은 합리적 계획 능력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가치 판단 능력에 근거하는가?
  • 도덕적 존중의 대상은 과거의 자아인가, 현재의 자아인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과거의 자아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자아의 감정과 욕구는 무시된다.
    • (B) 현재의 자아를 기준으로 하면 자율성의 일관성과 정체성의 연속성이 손상된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도덕적 자율성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부여 능력(capacity to value)에 근거한다.
  • 치매 환자는 인지 저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적 일관성과 선호를 통해 가치 판단 능력을 유지한다.
  • 도덕적 존중은 실제로 감정과 가치를 경험하는 현재의 인격체의 의사에 우선적으로 향해야 한다.
  • 따라서, 치매 환자는 여전히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현재의 인격체이므로, 그들의 현재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치매 환자의 현재의 선택은 도덕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전제1: 도덕적 자율성은 가치를 부여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다.
      • 자율성(autonomy)은 단지 이성적 계산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가치 판단 능력에 의해 유지된다.(Jaworska, 1999, Philosophy & Public Affairs, p.112).
        • 따라서 가치 판단과 감정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존재는 인격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된다(McMahan, 2002, The Ethics of Killing, p.22).
    • 전제2: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도 여전히 감정적 가치 부여 능력을 유지한다.
      • 알츠하이머 환자는 여전히 가족을 걱정하거나 음악 및 취미 활동을 즐기며, 특정 상황에서 기쁨, 두려움, 애정을 표현한다. 이는 여전히 무엇이 중요한가를 느끼는 능력인 valuing capacity의 지속을 보여준다.(Jaworska, 1999, p.118).
      • 치매 환자는 논리적 추론은 약화되어도 도덕적 주체성(moral agency)을 완전히 잃지 않는다.(Dresser, 1995, Hastings Center Report, p.34).
    • 전제3: 도덕적 존중은 현재 존재하며 가치 판단을 수행하는 인격체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도덕적 책임과 존중은 실제로 감정·기억·가치를 경험하는 현재의 자아에게 귀속되며, 과거의 의사와 현재의 감정이 충돌할 경우, 현재의 경험을 지닌 존재의 이익이 더 큰 윤리적 무게를 갖는다.(McMahan, 2002, p.47; Parfit, 1984, Reasons and Persons, p.207).
  • 결론: 따라서, 치매 환자는 가치 부여 능력을 지닌 인격체이므로, 그들의 현재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2에서 치매 환자의 가치 부여 능력(capacity to value)을 보유한다는 명제에 대해 ‘가치 부여 능력’을 최소한의 정서 반응으로까지 확장한다면, 도덕적 자율성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진다. 결국 “감정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격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과잉 확장이다. Dworkin(1993)은 이런 접근을 비판하며, “자율성은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라, 삶의 일관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 재반박: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 가치 판단의 구조를 말한다. ‘capacity to value’ 개념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태도의 지속성”을 의미한다(Philosophy & Public Affairs, p.113). 즉, 감정이 아니라 가치 일관성의 흔적이 존재한다면, 이는 자율성의 충분조건이다. 또한 Dworkin의 삶의 일관된 합리적인 계획 기준은 자율성을 이성적 능력에 과도하게 종속시킨다. McMahan(2002)은 이에 대해 “도덕적 의무는 이성적 계획의 잔재가 아니라, 여전히 고통과 기쁨을 경험하는 현재의 존재에 향한다”고 반박한다(The Ethics of Killing, p.47). 따라서, 가치 부여 능력은 단순 감정 반응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서적 일관성과 관계적 선호가 존재하는 한 치매 환자는 여전히 도덕적 자율성을 가진 현재의 인격체이다.

참고문헌

  • Dresser, R. (1995). Dworkin on dementia: Elegant theory, Questionable policy. Hastings Center Report, 25(6), 32–38.
  • Dworkin, R. (1994). Life’s Dominion: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Alfred A. Knopf.
  • Jaworska, A. (1999). Respecting the margins of agency: Alzheimer’s patients and the capacity to value. Philosophy & Public Affairs, 28(2), 105–138.
  • McMahan, J. (2002). The ethics of killing: Problems at the margins of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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