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2 양지안(작성자)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27 김가희(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서론의 부분과 본론에서 제시된 구조적 기여자 모델의 정의가 매우 명확하다. 다만, 구조적 기여자의 네 가지 조건을 나열할 때, 각 조건 간의 위계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보강된다면 개념의 단단함이 더해질 것 같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종합적 평가: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수익모델과 같은 플랫폼의 구조적 요소를 설명하는 부분이 구체적이고 설득적이다. 그러나 Young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왜 구조적 기여자 모델이 이 비판을 완벽히 해결하는지에 대한 논증 연결 고리가 다소 약하다. 단순히 조건을 세분화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 희석 비판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울 수 있을 듯하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종합적 평가: 서론에서 제시한 책임 공백과 과잉 검열 간의 충돌이라는 딜레마 설정이 명확하다. 이는 구조적 기여자라는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다.

B. 논제 설정 평가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종합적 평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논하는 것을 넘어, Young의 정치 철학을 플랫폼 이슈에 적용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기존의 법학적 접근이나 미디어학적 접근과는 다른 층위의 규범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학술적 실익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C. 논증 평가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논증의 전체적인 구조는 튼튼하지만, 구조적 기여자라는 개념이 기존의 방조자나 공동 불법행위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비교 논증이 부족하다. 만약 이 개념이 기존 법리적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새로운 용어를 도입할 필요성이 부족해보인다. 이 개념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를 점유하는지를 더 명확히 규명해야 할 듯하다.

다음을 참고하라.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종합적 평가: 여러 학자들의 플랫폼 관련 철학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정책 보고서를 활용하여 현실성을 더했다. 다만, 플랫폼의 구조적 해악을 입증하기 위해 알고리즘 편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한두 편 더 인용한다면 주장의 객관성이 강화될 것 같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단순 중개자와 전면적 책임자 사이의 충돌 포착하여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시급성과 법적, 제도적 실패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현재의 서술은 유해 콘텐츠가 많다는 현상 나열에 그치고 있는데 기존의 법적 규제가 왜 개별 행위자 처벌에만 매몰되어 구조적 해악을 막는 데 실패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해준다면 문제 제기의 타당성이 더 확보될 것이다. 또한, 플랫폼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구조적 개입을 필연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중립을 가장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조금 더 강조한다면 구조적 기여자 모델의 도입 필요성이 더욱 설득적으로 느껴질 것 같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사회적 연결 모델을 플랫폼이라는 구체적 대상에 적용하여 구조적 기여자라는 개념을 도출해낸 과정이 논리적이다. 하지만 제시된 책임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 아쉽다. 필자는 플랫폼이 재설계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실체적 예시가 부족하다. 또한, 구조적 해악과 플랫폼 설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를 다소 가볍게 다루고 있다. 현실에서는 특정 해악이 알고리즘 때문인지 이용자의 악의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 복잡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반론에 대한 재반박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과 플랫폼의 책임을 단순히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모호하게 느껴진다. 국가가 기준을 세우면 플랫폼이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한다는 식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앞선 논의를 깔끔하게 요약하고 있으나, 논의의 실천적 함의와 적용 범위가 모호하게 마무리된 점이 아쉽다. 또한, 이 책임 모델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 플랫폼에만 적용되는지 등 적용의 경계를 설정한다면 글의 완결성이 높아질 듯하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구조적 기여자의 조건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부분이 논리적이고 인상적이다. 서론에서 단순 중개자와 전면적 책임자 사이의 딜레마를 포착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점 또한 인상적이다. 다만 서론의 문제 제기 과정에서 유해 콘텐츠의 현상 나열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제도적 규제가 왜 실패했는지 그 시급성과 구체적인 맥락을 보충한다면 문제 제기의 필요성이 더 타당하게 느껴질 것이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인과관계의 복잡성과 기여도 입증 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이 온전히 플랫폼의 구조적 설계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이용자의 악의적 행위가 주된 원인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 해악의 발생 과정에서 플랫폼의 기여도를 어떻게 식별하고 입증할 것인지에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와 플랫폼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 과정에서 국가의 규제 책임과 플랫폼의 구조적 책임을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다소 모호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 책임 모델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 플랫폼에만 적용되는지 등 적용의 경계를 설정한다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