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5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04 김세준

📘 1. 『감시와 처벌』 요약 – 미셸 푸코 (1975)

A. 서지 정보

저자: 미셸 푸코 (오생근 역)
제목: 감시와 처벌
출판사: 나남
출판년도: 2020 (Original Work Publised 1975)
주제 분야: 권력, 감시, 주체, 생산, 근대

B. 쟁점 (Issue)

신체형의 소멸과 징역형의 탄생에 의해 인간은 자유로워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형태로 통제당하는가? → 근대 권력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방시켰는가, 아니면 억압적으로 통제하는가?

C. 딜레마 (Dilemma)

양립 불가능한 두 설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긴장:

선택지	이론적 문제
근대 권력은 인간을 해방시켰다	인간이 법이나 제도 등의 정치 권력에 순응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근대 권력은 인간을 여전히 통제한다	고문 등의 신체형이 소멸되어 인간의 신체가 자유로워진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 이 딜레마는 근대 권력이 인간을 해방시켰는지 아니면 여전히 통제하는지, 여전히 통제한다면 그 양상이 전근대의 권력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직접 묻는다.

D. 옹호하려는 논제 (Thesis)

근대 권력은 신체형을 소멸시키고 징역형을 도입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인간의 신체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스스로 통제하게끔 만듦으로써 더 효율적인 통치를 가능케 했다.

E. 논증 전략 (Argument Strategy)

추론 유형: 사례 기반 귀납에 기반한 분석
논증의 구조:
- 전근대 시기 (푸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전주의’ 시기) 형벌의 가장 흔한 형태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군중에게 내보이는 잔혹한 ‘신체형’이었다.
- 권력은 이 같은 잔혹한 신체형을 내보임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 그러나 점차 사람들이 권력의 과시에 반감을 보이고, 신체형이 거행되는 자리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등의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권력은 보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제 자신을 변모시켜야 했다.
- 이에 따라 권력은 신체형 대신 징역형으로 그 통치의 방식을 변형시켰다.
-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감자들은 매일매일의 정해진 일과에 맞춰 노역하며 감시의 시선을 내면화하고, 규율에 대한 순응과 노역의 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았다.
- 이러한 징역형을 수년간 견딘 수감자는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감시의 시선을 내면화해 성실하게 노동하는 주체로 변형되게 된다.
- 당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들에는 권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된 사람들 뿐 아니라, 부랑자나 정신이상자 등의 비생산적 인구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근대 권력은 징역형이라는 형벌을 통해 저항적이고 비생산적인 인구를 순응적이고 생산적인 인구로 변모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정리하자면, 근대의 권력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방시킨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해 권력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율적인 통치를 꾀했다고 볼 수 있다.

F. 인용 가능한 핵심 구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 그리고 사람들이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이미 그 자체에서 그 인간보다도 훨씬 깊은 곳에서 행해지는 복종화의 성과인 것이다. 한 영혼이 인간 속에 들어가 살면서 인간을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권력이 신체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력 안의 한 부품인 것이다.” (p. 62)
“규율 권력의 중요한 역할은 사실상 사취나 강제 징수보다 ‘훈육시키는’ 일이다. 어쩌면 좀 더 교묘히 징수하거나 보다 더 많이 사취하기 위해서 훈육을 시킨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p. 267)

G. 활용

근대를 바라보는 푸코의 시각은 인간의 역사를 그저 발전주의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재고해 볼 여지를 제공
징역형에 대한 푸코의 연구는 형벌제도와 재사회화의 문제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의 지점을 제공
생산적 인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근대 권력의 모습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인간 착취 문제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음

📘 2.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 카를 슈미트 (1923)

서지정보: 슈미트, 카를. (2012).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나종석 역). 한길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23).
쟁점: 의회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에 있는가? 즉, 의회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가?
딜레마: 의회주의가 민주주의라면, 당시 독일에서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오히려 의회를 우회하는 볼셰비즘이나 파시즘이 성행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반대로, 의회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들로 이루어진 정치적 의사결정기구인 의회는 그 자체로 어떤 성격을 갖는 기구인가?
주장: 의회주의는 민주주의와는 다르며, 의회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토론과 협의의 정신에 있다.
논증 방식: 슈미트는 당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의회의 모습을 관찰하며 그에 따라 귀납적으로 의회주의의 요체가 민주주의가 아닌, 토론과 협의의 정신에 있음을 밝혀낸다. 그는 사분오열하며 무의미한 소모적 분쟁만 이어나감에 따라 안정적으로 내각을 구성해 정국을 바로잡지 못하는 제도권 정치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의회를 우회하는 극좌 볼셰비즘과 극우 파시즘이 부상하는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p. 72) 민주주의는 정치가 국민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표들에 의해 정치가 행해지는 정체를 두고 우리는 대의민주정이라고 부른다. 반면 의회주의는 의사의 대표성과는 별개로 의회에서의 공개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에 그 핵심이 있다. 즉, 의회에서 토의하여 도출해야 하는 결론을 미리 결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성적인 의원들끼리의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거치며 결론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의회주의의 요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과 함께 슈미트는 당시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회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pp. 1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