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에 대한 코멘트

  • 대상과제: 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8 조현서(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26 박고은(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주제와 사례 선정이 좋고 핵심 쟁점도 분명하지만, 실제 논증을 위해서는 쟁점을 ‘공공장소의 패션 광고처럼 회피가 어려운 맥락에서, 혐오(offense)만으로 규제가 가능한가’로 한 단계만 더 좁혀 준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딜레마는 지금처럼 “공동체 보호 vs 표현의 자유”로 두되, 공공광고(버스정류장·지하철)처럼 누구나 보게 되는 공간을 기준 사례로 잡으면 논지가 쉬워집니다. 학자 정리는 나열보다 세 덩어리 대비로 묶으면 구조가 더 선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① Mill·Hart = 해악만 규제, ② Feinberg = 혐오에 대한 ‘예외적’ 규제(심각성·회피불가·기간/빈도 균형 테스트), ③ Devlin = 도덕질서 자체가 근거) 입장은 ‘혐오만으로는 규제 불가’로 명확한데, 예외 조항(미성년자 보호,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 해 악 유발(차별·폭력 선동), 회피 불가능한 노출)을 짧게 인정해 두면 주장에 균형 또한 더할 수 있다.

체크 포인트

기초 구조 점검

  • 핵심 쟁점(Core Issue)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어서, 문제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이 구체적인 문헌과 함께 잘 제시되어 있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학자들의 입장이 핵심 쟁점과 딜레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작성자의 문제의식 및 초기 주장

  • 작성자의 문제의식이 쟁점과 딜레마를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작성자의 초기 주장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본문에서 제시된 학술 논쟁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불분명하다.
  • 초기 주장이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잘 구성하고 있다.

개선 방향 제안

  • 핵심 쟁점을 좁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논증문에서 다룰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학자 간의 대비되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쟁적 구조를 선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작성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문헌을 구체적으로 더 보강할 수 있다.
  • 서론이 될 수 있는 문제 배경 서술을 간결하게 재구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