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13 유성보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저자: Locke, J.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개인이 신이 인류에게 공유로 부여한 세계의 일부를 어떻게 전유할 수 있는 지를 논제로 삼는다. 자연적 이성을 고려할 떄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생존을 위한 권리를 가지며 자연이 생존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세계는 본래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딜레마는 인류에게 세계가 공유의 형태로 부여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로크는 비판한다. 해당 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개인이 어떤한 사물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음을 논증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저자는 신이 세계를 인류에게 공유로 부여했기에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 신은 이성도 함께 부여했음을 주장하며 논박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와 그 안에 포함된 것들은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은 인류의 이용을 위해 부여되었기에 전유해야만 개별 인간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저자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인격(Person)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진다는 점에서 출발해 소유권을 논증한다. 어떤 신체도 자신 이외의 누군가에게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인간의 신체 노동과 작업은 그의 것이며, 인간이 자연이 제공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제거하고 자신의 노동을 결합하여 자신의 것을 첨가했을 경우, 그것은 그의 사유 재산이 된다. 노동 자체가 노동자의 부정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결합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 자신 외에는 누구도 권리를 가질 수 없음을 밝히며 배타적인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
이 논문은 신이 공유로 부여한 세계의 일부를 인간이 어떻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을지 논증하며, 특정한 조건 하에서 사물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저자는 각 개인이 인격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지므로 신체 노동과 작업 역시 개인의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노동 역시 개인의 재산이므로 노동을 첨가한 사물 역시 개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