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5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10 조민재

📘 1. 『정의론』 요약 – 존 롤스 (1971)

A. 서지 정보

  • 저자: John Rawls
  • 제목: A Theory of Justice
  • 출판사 : Belknap Press
  • 출판년도: 1971 (rev. 1999)
  • 주제 분야: 정치철학, 분배정의, 규범이론

B. 쟁점 (Issue)

롤스는 효율성과 정의 사이의 갈등을 제기한다. 사회가 최대의 경제적 성과를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정한 분배를 우선해야 하는가?

C. 딜레마 (Dilemma)

양립 불가능한 두 설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긴장:

선택지 이론적 문제
효율이 우선이다.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분배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공정한 분배가 우선이다. 인센티브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D. 옹호하려는 논제 (Thesis)

정의는 효율보다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원칙만이 정당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E. 논증 전략 (Argument Strategy)

  • 추론 유형: 규범적 모형추론
  • 논증의 구조:
  • 인간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결정을 내린다고 전제한다.
  • 인간이 태어나기 전 원초적 입장에서 모든 구성원들과 사회의 방향을 합의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인간은 모든 조건에서 서로 동등하다.
  • 이 경우, 합리적인 선택은 자유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균등이다.
  • 그래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F. 인용 가능한 핵심 구절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단순한 불평등은 부정의가 된다.(p.107)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최소 수혜자 집단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p.147)

G. 활용

  • 무지의 베일의 관점에서 보면 광고 알고리즘을 주기적으로 하드리셋을 하여 신규, 소수 창작자들의 시장진입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의 기회를 확장시킨다.

📘 2. 『Fairness versus Welfare』 – Kaplow & Shavell (2001)

  • 서지정보: Kaplow, L., & Shavell, S. (2002). Fairness versus Welfare. Harvard University Press.
  • 쟁점: 사회가 최대의 경제적 성과를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정한 분배를 우선해야 하는가?
  • 딜레마: 사회가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침해해도 괜찮은가?, 그러한 효율적인 분배에 정당성은 존재하는가? 반대로 공정한 분배가 우선이라면 인센티브 약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가?
  • 주장: 정책과 법의 평가 기준은 오직 후생이어야 하며, 공정성은 독자적 가중치를 가질 이유가 없다.

  • 논증 방식: Kaplow & Shavell은 먼저 공정하다고 주장되는 원칙들이 같은사안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후생을 감소시키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공정성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의 비일관성과 임의성을 드러낸다. 이어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오직 후생을 단일 기준으로 해야 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성으로 발생하는 심리나 행동 변화의 경우는 독립적인 점수로 반영하지 말고, 복지 변화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은 독립적인 기준으로 쓰지 않고 그로 인한 복지의 변화를 비용-편익 분석에 숫자로 포함시켜 총복지의 변화로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효율이 1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