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1-08 김준서
제목: 정부 보조금은 민간 투자를 구축하는가?
I. 서론
지금까지의 산업정책 연구들은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발굴의 관점에서 고찰해왔다. 특히 Rodrik은 보조금이 외부효과를 극복하여 민간의 추가 투자를 가능케 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보조금이 실제로 총투자 규모를 늘리는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전제하지는 않는다(Rodrik 2004). 반면 Pack과 Saggi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대체해 구축효과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보조금의 긍정적 효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반된 이해는, 보조금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인 보조금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가 구축하는가의 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의 핵심 목표는 정부 보조금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보다 대체하여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낭비되는 재원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의 효과를 평가할 때 추가적 투자 유발이 필수적 기준임을 보일 것이며, 보조금 지급의 실증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논변을 강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조금이 시장 실패를 바로 잡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예상가는한 반론을 제시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금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재반박을 할 것이다.
II. 본론
1. 보조금은 민간 투자 촉진의 추가성을 전제로 정당화된다
정부 보조금은 보통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에 효과적이라고 정당화된다. 이러한 관점은 보조금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민간 투자가 정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촉진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신산업이나 초기 투자를 크게 요구하는 산업은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는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은 이렇게 부족한 투자를 보충하여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그런데 보조금이 민간 투자의 증가를 유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조금은 의미없이 낭비되는 세금일 뿐이다. 따라서 보조금이 민간 투자를 구축하는가, 촉진하는가가 보조금 논쟁의 핵심이다.
2. 보조금은 민간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다수의 정부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보조금이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로부터 투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기 자본의 투입을 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투자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보조금은 기업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 발전하는 대신 보조금에 의지하는 경향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기에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 Pack & Saggi(2006)와 권남훈·고상원(2004)의 연구는 보조금 수혜 기업이 자발적인 R&D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3. 반론: 보조금은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보조금 지급 옹호론자들은 보조금이 민간 투자를 구축한다는 주장은 과장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고 반박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자체적인 R&D 활동을 더 활발히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조금은 민간 투자의 단순한 대체재가 아니고 민간 투자의 승수 효과를 발생시켜,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이 관점에서 보조금은 단순한 선심성으로 낭비되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 촉진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자원이며, 추가성은 여전히 보조금 정당화의 핵심적 근거이다.
4. 재반박: 투자 촉진 효과는 제한적이며, 구축효과가 우세하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보조금 효과의 장기적 측면을 과대평가한다.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순 있으나, 장기적인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 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 점차 투자가 감소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민간 투자가 증가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정한 추가성인지 아니면 미래의 쓸 예정이었던 돈을 보조금 효과로 인해 미리 쓰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조금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반론은 특정한 일부 사례에 경우일 뿐, 장기적인 국가 경제 측면에서 구축효과가 우세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
III. 결론
지금까지 정부 보조금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보다는 자발적인 투자를 대체하여 총투자 규모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보조금 정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와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규범적 평가의 대상이다. 다만 이러한 비판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경우에 정부의 지원이 혁신과 경쟁력을 높여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보조금이 민간의 추가적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엄밀한 검증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