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08 김준서
단문
로크는 공유 상태인 자연에 인간이 노동을 가함으로써 전유 상태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노동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지만 노동이 가치를 더했기에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이 성립된다는 그의 주장은 문제점이 있다. 내가 가치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당위로 이어진다는 논리에는 비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현실에 대입하면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계곡은 대부분이 지자체나 국가의 소유로 공유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식당을 영업하는 등 계곡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상인들은 어찌되었든 가치를 생산 해 내었다.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계곡은 상인들의 것인데, 이러한 결론은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로크가 예시로 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토지도 문제가 있다. 로크는 원주민들은 그들의 땅 안에서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의 땅은 잘 경작된 농민들의 땅과 비교해볼 때 가치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원주민들의 땅을 점령하고 가치를 생산한다면 원주민들은 다른 땅에 가면 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테고 그 땅은 이민자들의 것이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 도덕적 직관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로크의 사유 재산 이론에서 로크는 사실과 권리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며, 노동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사실 외에도 사유 재산권을 뒷받침할 논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