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01 최경진
단문
로크의 사유이론에서는 인간이성을 과하게 맹신한다는 허점이 있다. 로크는 인간이 이성을 지녀 필요 이상의 탐욕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분배의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세계에서 모든 인간의 탐욕이 합리적 범주 내에 속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현실 사회에서 다수의 인간은 과시욕을 지녀 경제상황에 맞지 않게 명품이나 차 등의 동산을 무리하게 구매하곤 한다. 이는 인간의 이성이 정념에게 패배하는 모습으로, 인간의 이성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로크의 믿음을 반증한다. 즉, 인간이성에 재산사유의 범주를 맡긴다면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어부는 ‘필요한 만큼’의 어획량이 아닌, ‘법이 규제하는 범주 내 최대’의 어획량을 채우는 게 일반적이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물고기를 이미 잡았음에도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수의 물고기를 잡아올린다. 이렇게 어획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결국 제값에 처리하지 못하고 잔량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일이 다반사다. 만일 헐값에도 팔아넘기지 못했다면 초과량의 물고기는 ‘폐기’되고, 이는 부정한 전유가 되게 된다. 비슷한 사례는 농가의 채소나 과일의 재배에서도 다수 포착된다. 따라서, 우리는 공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 발생과 보장을 위해 인간이성을 신뢰하기 보다는,이성을 의심하고 이성이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을 제어할 장치(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욕망을 규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