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26 박고은(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12 양지안(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딜레마에서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가치의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나 글의 전개를 수월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제 3으로서 숨은 전제까지 드러낸 논증의 기본구조가 매우 건전하면서 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반론이 논증의 어떤 부분을 정면 반박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보여 좋았고, 이를 보편적인 상식의 차원(결과 책임 관점)에서 재반박하는 논리가 매우 설득적이었습니다.

다만 딜레마 구조에서 (B)에서와 같이 (A)에서도 플랫폼 면책이 어떤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다룬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표 아래의 주제 제시부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논의 대상이 플랫폼 자체를 향해 있는지, 또는 콘텐츠로 인한 해악을 관리해야 할 입법기관 등을 향해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 책임 유무가 곧 규제의 필요성 여부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논리적 연결고리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공공의 복지 및 안전보호’라는 규범적 가치가 왜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가치를 압도하는지에 대한 정당화가 논증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제 3에서 Frosio, G., & Geiger, C.의 학술적/사상적 토대를 빌려오셨는데, 이들의 주장과 더불어 핵심적인 논증까지 간단히 제시해주신다면 더욱 설득적인 논증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편집 행위자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

체크포인트 점검

양지안의 논증 구조문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라.

논제(Thesis)의 설정

  • 논제는 명제(proposition)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는가?
  • 논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인가?
  • 논제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 논제의 학술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논증 방식의 명료성

  • 논증 방식(연역, 귀납, 유추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했는가?
  • 전제들과 결론의 연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
  • 숨은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전제(들)의 엄밀성 및 타당성

  • 전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 전제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 전제들이 신뢰할 만한 학술적 자료나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추론적 연결의 타당성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쟁점과 딜레마 구성

  • 주제(Topic)를 명확히 제시했는가? (논증이 겨냥하는 핵심 문제 설정)
  •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서술했는가? (기존 논쟁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확히 포착)
  • 해당 쟁점이 유발하는 딜레마 또는 난제를 명확히 구조화했는가?
  • 딜레마 또는 난제에 대한 자신의 해소 전략(해결 방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예상반론의 엄밀성

  • 예상반론이 논증 자체의 논리적 취약성(전제의 타당성 부족, 연역적/귀납적/유추적 연결의 부적절성)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가?
  • 예상반론이 단순히 결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재반박의 엄밀성

  • 재반박은 예상반론이 제기한 논리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예상반론과 같은 논증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방식의 취약점을 명료히 지적하거나 보완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단순한 추가 사례나 의견 제시가 아니라, 논리적 필연성 또는 귀납적 강도, 유추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학술적 출처 및 근거 활용

  • 주요 전제와 근거들이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