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20 전성훈
단문
로크는 전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타인에게도 충분한 자원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충분성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 조건은 현실의 자원 불균형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자원이 이미 사적으로 소유되었거나 자본에 의해 독점된 상태에 있어 후발자가 충분히 남아있는 자연 상태의 자원을 찾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산업화 이후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절대 다수가 이미 소수의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점유된 상태이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조차도 투자를 목적으로 사유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로크가 전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정한 ‘타인에게도 충분한 자원이 남아있을 것’이 거의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자원 분포와 권력 구조를 고려할 때, 로크의 충분성 원칙은 이론적으로는 전유의 정당화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유를 제약하는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할 것이기에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