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09 이영기

대상 문헌

제목: Second Treatise, §§ 25–51(ch.V)
저자: Locke, J.(1689)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세계가 본래 인류 모두에게 공유된 형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정 개인이 그 일부를 사유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인간은 생존할 권리를 가지며, 생존에 필요한 자원은 자연으로부터 공유된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신이 인류에게 지구와 그 안의 모든 피조물을 인류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공유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물을 개인이 소유하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자연의 일부를 특정 개인이 사유화하여 타인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이러한 개인의 전유가 생존을 위한 필연적 과정임을 논증한다. 나아가, 자연의 일부에 대한 개인의 소유는 노동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전유는 자연을 이용하는 합리적인 방식

저자는 자연의 자원이 본래 모두에게 공유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의 자연물에 대한 전유가 필연적임을 논증한다. 인간은 생존과 편의를 위해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이성을 지닌 존재이며, 세계는 모든 인간에게 공유된 상태로 주어진다. 그러나 자연이 공유된 상태로만 존재한다면, 누구도 사적으로 지배하거나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생존에 필요한 이익을 얻기 어렵다. 자연은 개인에 의해 전유될 때 비로소 유용성을 가지며, 실제로 인간의 삶에 기여한다. 따라서 자연을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임을 강조한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에 의한 사유화의 정당성

저자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자원을 각 개인이 전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임을 설명한다. 자연은 모두에게 공유된 것이지만,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신체에서 비롯된 노동은 개인의 고유한 것이므로, 인간은 자연의 일부를 공유 상태에서 떼어내어 노동을 결합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양의 자연물이 공유 상태로 남아 있고, 이전과 동등한 가치가 남아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자연물의 사유화는 인간의 생존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또한 생존에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된다. 이런 조건 아래에서는, 개인의 전유가 자연물에 대한 다른 모든 인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전유가 정당화 된다.

3. 결론

이 글은 세계가 인류 전체에 공유된 상태로 주어졌음에도, 어떻게 특정 개인이 그 일부를 정당하게 전유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 저자는 자연이 공유된 상태로 존재한다면 인간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전유를 통한 이용이 필연적임을 주장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 고유한 권리를 가지므로, 노동을 통해 변형한 자연은 정당하게 그의 소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은 자연의 공유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필연적이고 정당한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