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08 김준서

대상 문헌

제목: 논증적 글쓰기의 역할과 한계: 비판적 사고와 설득의 상호작용
저자: 김철수
출처: 서울대학교 논문집, 2024, Vol. 12, No. 3, pp. 45-67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인간들에게 세계와 자연은 공유상태로 주어졌다는 전제하에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어떻게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다루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의 인격, 행위 그리고 노동의 주인이다. 따라서 공유로 부여된 토지는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투입함으로 전유할 수 있다. 다만 이 전유에는 적당함의 규칙이 요구된다. 필요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야 하기에 자원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충분히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금과 은 같은 상하지 않는 물체들이 없으면 그가 보관중인 물체들은 상할거나 망가질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암묵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통하여 더 많은 토지를 이용할 방법을 정당화하였다. 바로 금과 은에 가치를 부여하여 자신의 초과생산물을 축적하는 것이다. 금과 은은 썩거나 부패하지 않았기에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어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이렇게 사유재산의 분배는 명시적인 사회 계약 없이도 가능해졌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이 안전하지 않다. 자연법이 존재하더라도 모두가 공정과 정의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기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는데 이는 명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관이 없으며 법 집행을 뒷받침할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법이 존재하더라도 모두가 공정과 정의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기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고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와 정부를 형성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논증적 글쓰기의 설득력에 대한 기대와 현실

로크는 자연이 공유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삼아 그의 논증을 전개해 나간다. 언뜻 생각해보면 자연이 전유 상태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편해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공유 상태인 자연이 바로 노동을 통하여 전유 상태로 전환된다 권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들판에 떨어진 도토리는 공유의 상태로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그가 그것을 줍는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도토리에 대한 권리가 생겼다고 하며 이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노동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 토지의 공유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반박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물의 가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노동이라고 한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땅은 가치가 없지만 농부가 개간한 땅은 가치가 있다고 예를 들어 이를 주장한다.

2.2 두 번째 논증: 논증적 글쓰기와 감성적 설득 전략의 충돌

소유권을 정당화한 로크는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목적을 설명한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롭지만 재산권이 불안정하기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권위에 복종하려고 한다. 인간이 이렇게 사회를 형성하려는 이유는 첫째로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된 동의에 기반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사례를 해석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인간은 자신에게 편향적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릴 집행자가 필요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집행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자연 상태에서는 집행자가 존재하더라도 판결을 강제할 힘과 권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와 정부를 설립한 것이며 정부는 본래 목적인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

결론

저자는 정부 설립의 목적을 소유권의 보호에서 찾는다.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면 권리가 생기는데 모두가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유를 포기하면서 만든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