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주제: 생명의 가치를 상대적 지표로 측정해야 하는가, 절대적 지표로 측정해야 하는가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인간의 삶 및 건강에 부여되는 가치를 국가 간 혹은 개체 간 비교 가능한 절대 기준(예: 기대수명, QALY 등)으로 볼 것인지, 혹은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비교(상대적 위치, 격차, 기회 등)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의 쟁점이다.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문헌1: Torrance, G. W. (1986). Measurement of health state utilities for economic appraisal: A review
문헌2: Mitchell, P. M., Roberts, T. E., Barton, P. M., & Coast, J. (2015). Assessing sufficient capability: A new approach to economic evaluation.
1. Measurement of health state utilities for economic appraisal: A review – George W. Torrance (1986)
서지정보: Torrance, G. W. (1986). Measurement of health state utilities for economic appraisal: A review. Journal of Health Economics, 5(1), 1-30.
쟁점: 생명의 가치 또는 건강 상태의 가치를 절대적·표준화된 지표(e.g.) 특정 건강 수준의 효용 × 생존기간)로 측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대적·선호 기반 지불능력이나 개인·사회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지표(예: 개인 지불의사, 상대적 가치)로 측정해야 하는가?
딜레마: 절대적 지표를 채택할 경우, 건강 상태의 효용 수준을 정량화하고 생존기간과 결합해 비교 가능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선호나 맥락, 사회적 가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반면 상대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면 개인 및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으나, 지불능력·선호의 불평등에 의해 가치가 왜곡될 수 있고, 서로 다른 건강상태·프로그램 간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주장: Torrance는 생명의 가치를 절대적 지표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절대적 지표는 건강 상태를 0(사망)과 1(완전 건강) 사이에서 표준화해 다양한 치료와 정책 간 비교 가능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 지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 주장한다. 특히 건강상태의 효용 수준(health-state utilities)의 측정이 보건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의 경제평가에서 필수적이며, 효용 수준을 생존기간과 결합하는 QALY 방식 등이 비교가능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논증 방식: 1) 문제제기: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정책 간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없는 평가는 정책 결정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변동성이 크거나 객관적 비교가 불가능한 지표는 지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제 평가에는 일관된 척도가 필요한다고 전제한다. 2) 기준제시: Torrence는 건강 상태를 절대적인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기대 효용 이론을 가져와 건강 상태를 0(사망)과 1(완전한 건강) 사이에 배치한다. 실증 도구로 표준 도박(standard gamble), 시간 거래(time trade-off), 등급척도(rating scale)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며 절대척도화를 방법론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논거를 덧붙인다. 3) (중요) 대안 비판: 상대적 척도는 (1) 소득의존성(부자는 생명가치가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낮아진다), (2) 비선형적 선호(사람들은 위험과 확률에 비합리적으로 반응한다), (3) 집계 불가능성(각기 다른 척도와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판단을 내릴 수 없다)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에 공정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불충분하다. 4) 결론: 건강상태를 절대적 단위로 수치화하면 서로 다른 질병과 정책 간 비교가 가능해지고,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책 효율성의 객관적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기타: (1) 전제) “For any rational program appraisal, effects must be measured on a common scale.” (p. 2), 2) “The measurement of health state utilities provides a cardinal scale that allows for comparison of diverse health outcomes.” (p. 5), 3) “Willingness-to-pay (상대적) measures vary with income and context; they do not permit aggregation across individuals.” (p. 6)
2. Assessing sufficient capability: A new approach to economic evaluation – Mitchell et al. (2015)
서지정보: Mitchell, P. M., Roberts, T. E., Barton, P. M., & Coast, J. (2015). Assessing sufficient capability: A new approach to economic evalu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139, 71–79.
쟁점: 생명의 가치와 건강의 효과를 절대적·수량화된 지표(QALY 등)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역량(capability) 기반 지표로 평가할 것인가?
딜레마: 절대적 지표(QALY 등)는 비교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자유, 선택,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 상대적 지표(WTP 등)는 개인의 기능적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지만, 이를 경제 평가에서 수치화하고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
주장: 생명의 가치를 상대적 지표로 측정해야 한다. 특히 ‘충분한 역량 접근(Sufficient Capability Approach)’은 건강 평가에 있어 개인이 최소한의 기능적 자유를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며, 절대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상대적 지표이다. 이 지표는 상대적 지표의 철학적 근거(자유, 선택, 사회적 맥락)를 경제적 평가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논증 방식: 1) 기존 QALY 기반 절대지표의 한계(개인의 자유와 선택 무시, 맥락적 요인 반영 부족)를 제시함. 2) Amartya Sen의 역량 접근을 근거로, 건강 평가에서 충분한 역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여기서 기본 전제(센의 핵심 논리리는 인간 복지가 단순히 효용 또는 자원 소유량과 같은 절대적 지표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개인이 실제로 희소한 constraint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임(= 사람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 capability). 따라서 같은 건강 상태라 할지라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개인이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예산 집합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지표로는 사람들의 실제 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임. 상대적 지표, 특히 충분한 역량(sufficient capability) 점수가 사람들의 자유와 선택 가능성을 반영한 건강 평가를 가능하게 함. 3) Alkire-Foster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역량 점수(Sufficient Capability Score, SCS)’를 정의함. 4) 실제 골관절염 환자 데이터를 적용하여 절대적 지표(QALY)와 비교, 상대적 지표의 실용성과 철학적 장점 입증
기타: “A health assessment using the capability approach should include indicators based on achieved functioning, health capability, and the freedom to achieve.” (Mitchell et al., 2015, p. 72); “The sufficient capability approach allows economic evaluation to capture aspects of health that matter for individual freedom and choice, which are neglected by traditional QALY measures.” (p.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