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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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1 김태헌(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15 김진섬(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논증은 타당한 연역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제 1에서 정책 결정은 ‘존엄성의 동등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전제 2에서 연령 및 건강을 기준으로 한 가치 평가는 ‘존엄성의 동등함’을 만족하지 못함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제 3에서 상대적 지표가 연령 및 건강을 기준으로 함을 보임으로써, 결론적으로 정책 결정에서 상대적 지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중 전제 2, 즉 “존엄성의 평등 = 형식적 평등”이라는 중요한 전제를 지지하는 근거가 ‘스웨덴의 보건의료 우선순위 설정’ 하나뿐이기 때문에, 논증이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있다.
예상반론에서도 위 전개 중 전제 2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생명을 동일하게 평가하면 실질적 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증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반박은 ‘논리적 취약점 지적’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형식적 평등이 우선해야 한다”는 규범적 선언에 의존하며, 이는 전제 2에서 한 선언의 반복이기 때문에 예상반론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핵심 문제로 보인다.
체크포인트 점검
김진섬의 논증 구조문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라.
논제(Thesis)의 설정
- 논제는 명제(proposition)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는가?
- 논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인가?
- 논제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 논제의 학술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논증 방식의 명료성
- 논증 방식(연역, 귀납, 유추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했는가?
- 전제들과 결론의 연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
- 숨은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전제(들)의 엄밀성 및 타당성
- 전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 전제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 전제들이 신뢰할 만한 학술적 자료나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추론적 연결의 타당성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쟁점과 딜레마 구성
- 주제(Topic)를 명확히 제시했는가? (논증이 겨냥하는 핵심 문제 설정)
-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서술했는가? (기존 논쟁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확히 포착)
- 해당 쟁점이 유발하는 딜레마 또는 난제를 명확히 구조화했는가?
- 딜레마 또는 난제에 대한 자신의 해소 전략(해결 방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예상반론의 엄밀성
- 예상반론이 논증 자체의 논리적 취약성(전제의 타당성 부족, 연역적/귀납적/유추적 연결의 부적절성)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가?
- 예상반론이 단순히 결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재반박의 엄밀성
- 재반박은 예상반론이 제기한 논리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예상반론과 같은 논증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방식의 취약점을 명료히 지적하거나 보완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단순한 추가 사례나 의견 제시가 아니라, 논리적 필연성 또는 귀납적 강도, 유추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학술적 출처 및 근거 활용
- 주요 전제와 근거들이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