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16 정윤서
단문
로크가 생존에 필요한 양 내에서만 사유 재산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생존을 위한 양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할 수는 없는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개인의 노동이 전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노동과 그에 따른 재산을 전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인간의 노동은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위한 목적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면, 노동력이라는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잉여의 노동력을 전체 사회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더 많은 노동과 그에 따른 재산 축적은 마땅하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이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사유화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노동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의 경우에도 본인의 생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노동을 막는다면, 전체 사회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로크의 소유권 이론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