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13 유성보
단문
로크의 사유재산 이론은 노동의 혼합을 통해 전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고전적인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의 소유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현대 사회의 정당한 소유권은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현대 사회의 많은 소유권은 노동의 결합과 무관한 거래, 계약의 결과로 확립된다. 예컨데, 주택과 같은 자산은 소유권자의 계약을 통한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소유권이 확립된다. 건축 자재에 노동을 결합한 건설 노동자와 무관하게 정당하고 자명한 소유권이 형성된다는 사실은 소유권이 노동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제도에 의해 뒷받침 됨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노동이 아닌 위험 부담도 핵심적인 경제적 기여 역시 소유권 확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에 따르는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는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 투자자는 노동과는 다른 차원에서, 노동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위험 부담에 대한 결과로서 막대한 보상을 얻는 것은 노동이 아닌 초기 위험 부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된다. 위에서 볼 수 있듯 로크의 사유 재산 이론은 소유권 정당화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지만, 현대사회의 소유 관계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범위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노동이 개입되지 않은 자본수익, 거래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의 존재는 재산권이 노동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