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24 김지훈(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3 김지현(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제출한 논증구조문은 단순한 근거 나열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 구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논제 또한 명제 형식을 갖추고 있고, 제시되는 딜레마 또한 일반적 관심과 현실적 중요성을 지닌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증의 전개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논증은 기본적으로 연역논증의 구조를 채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1) 현행 법률로는 평등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 2) 평등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하여는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와 같은 연역 논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전제3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논지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증 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상반론은 논증의 전제를 직접 공격한다기보다는, 제3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 보다 논증의 전제를 직접 공격하는 예상반론을 구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반론에 대한 재반박에서 단순히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재반박보다는 “평등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자유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보다 크다”는 취지의 재반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체 논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정책을 옹호/제언하는 것이 글의 목적인 이상, 단순히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보다는, 그것의 사회적 순효과(평등권이 보호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의 정도가 자유권에 대한 제한으로써 상실되는 사익의 정도를 뺀 것)가 0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증 구조문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점검

김지현의 논증 구조문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라.

논제(Thesis)의 설정

  • 논제는 명제(proposition)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는가?
  • 논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인가?
  • 논제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 논제의 학술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논증 방식의 명료성

  • 논증 방식(연역, 귀납, 유추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했는가?
  • 전제들과 결론의 연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
  • 숨은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전제(들)의 엄밀성 및 타당성

  • 전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 전제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 전제들이 신뢰할 만한 학술적 자료나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추론적 연결의 타당성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쟁점과 딜레마 구성

  • 주제(Topic)를 명확히 제시했는가? (논증이 겨냥하는 핵심 문제 설정)
  •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서술했는가? (기존 논쟁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확히 포착)
  • 해당 쟁점이 유발하는 딜레마 또는 난제를 명확히 구조화했는가?
  • 딜레마 또는 난제에 대한 자신의 해소 전략(해결 방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예상반론의 엄밀성

  • 예상반론이 논증 자체의 논리적 취약성(전제의 타당성 부족, 연역적/귀납적/유추적 연결의 부적절성)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가?
  • 예상반론이 단순히 결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재반박의 엄밀성

  • 재반박은 예상반론이 제기한 논리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예상반론과 같은 논증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방식의 취약점을 명료히 지적하거나 보완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단순한 추가 사례나 의견 제시가 아니라, 논리적 필연성 또는 귀납적 강도, 유추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학술적 출처 및 근거 활용

  • 주요 전제와 근거들이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