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11-22 류혜림

제목: 정치적 실천으로서 정체성 정치: ‘본질주의’ 함정에 대한 비판적 옹호 시도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정치적 실천으로서 정체성 정치: ‘본질주의’ 함정에 대한 비판적 옹호 시도
도전하려는 쟁점 정체성 정치는 본질주의적 함정에 빠진 방법론에 불과한가, 아니면 억압에 저항하는 필수적 정치적 실천 방식인가
딜레마/난제 정체성을 중시한 운동의 경우 범주가 본질화되어 내부적 소외를 유발, 정체성을 포기하면 연대의 가장 단단한 지지기반을 잃음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정체성을 ‘고정된 본질’이 아닌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재규정함으로써 딜레마를 해소하는 논증

① 주제(Topic): 정치적 실천으로서 정체성 정치: ‘본질주의’ 함정에 대한 비판적 옹호 시도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정체성 정치는 그 집단의 정치적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가?

  • 정체성 정치를 통해 본인 집단에게 가해진 차별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룰 수 있는가?
  • 정체성 정치는 소수자를 ‘상처 입은 정체성’에 고착시키고 국가의 규제적 범주를 강화하는 ‘비정치화(depoliticizing)’의 함정은 아닌가?
  • ‘우리’라는 정체성을 통한 운동은 것은 범주에 속하지 못한 다수자/타자를 배제하는 본질주의(essentialism)에 필연적으로 귀결되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게이’ 또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내세우면, 그 범주 자체가 경직되고 본질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진짜’ 게이/여성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내부 다양성을 억압하고, 국가가 소수자를 관리하는 법적 범주를 스스로 강화하는 함정에 빠진다.
    • (B)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 범주를 완전히 포기하고 ‘추상적인 개인’이나 ‘보편적 인권’만을 주장하면, 차별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을 흐릿하게 만든다. 이는 억압받는 집단으로서의 정치적 연대와 저항의 기반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연대의 기반 상실’(딜레마 B)은 억압이 구조적으로 특정 정체성을 표적으로 한다는 사실 때문에, 억압 자체를 해결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이다.(Zivi, 2005, p.389)
  • ‘본질주의의 함정’(딜레마 A)이라는 위험은 존재하지만, 이는 정체성을 ‘고정된 존재론적 범주’로 오해할 때 발생하며, 정의(definition)의 재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통제 가능하다. (Zivi, 2005; Weir, 2008)
  • 따라서 ‘연대 기반 상실’의 심각성이 ‘본질주의의 위험’보다 크고, 정체성 정치 없이는 억압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위험을 통제하는 방식의) 정체성 정치는 정당화된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퀴어/소수자 운동의 해방을 위해, 정체성 정치는 (본질주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실천이다.
    • 전제1: 사회적 억압은 추상적 개인이 아닌, 권력에 의해 범주화된 구체적인 ‘정체성 집단’을 표적으로 발생한다.
      • 억압은 ‘게이’, ‘여성’,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발생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유대인으로 공격받을 때, 개인이나 세계시민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저항은 억압이 작동하는 바로 그 지점, 즉 ‘정체성’의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Zivi, 2005, p.389 재인용)
      • 따라서 억압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적 연대는 필연적으로 ‘정체성’을 기반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 전제2: 그러나 정체성을 ‘고정된 본질’이나 ‘상처’로 규정하는 것은 (웬디 브라운의 비판처럼) 오히려 국가의 규제적 규범을 강화하는 ‘비정치화’의 함정이 될 수 있다.
      • 캐런 지비(Karen Zivi)는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의 비판을 요약하며, 법적 인정을 추구하는 정체성 정치가 “상처에 기반한 정체성 범주”에 여성을 가두고, “민주적 참여 정치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Zivi, 2005, pp. 381-382).
      • 이는 정체성 주장이 ‘나는 X이다(I am)’라는 존재론적(ontological) 선언에 머무를 때 발생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Zivi, 2005, p. 384).
    • 전제3: 정체성 정치는 (전제2의 ‘존재론적 함정’이 아니라) 억압의 기반이 된 ‘정체성’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기능하며, 이것이 (전제1의) 연대 기반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 Zivi(2005)는 정체성 주장이 존재론적 선언(‘I am’)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것을 원한다(I want this for us)’는 미래지향적 “정치적 주장(political claims)”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p. 384).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권리 주장을 통해 “경합되고 재구성되는(contested and reconfigured)” 담론 그 자체이다 (Zivi, 2005, p. 379).
      • 근거2. ‘게이’ 인권과 같은 권리 주장이 ‘게이’라는 범주를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personhood)’이라는 보편적 범주 자체의 의미를 “재의미화(resignification)”하는 수행적(performative) 실천임을 논증한다 (pp. 392-393).
  • 결론: 따라서, (전제2의 위험을 인지하고 전제3의 방식으로) 정체성 정치를 수행하는 것은 (전제1의) 억압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3에서 “정치적 실천으로 기능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이론적이다. 현실의 정체성 정치는 결국 ‘범주(category)’와 ‘동일성(sameness)’을 전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제2에서 지적된 본질주의의 함정으로 귀결된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연역적 논증에서 전제3의 ‘재의미화’라는 이론적 가능성이 전제2의 ‘현실적 위험’을 압도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 재반박: 해당 반론은 정체성을 ‘범주(category)’라는 협소한 틀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앨리슨 위어(Weir, 2008)의 분석에 따르면, 정체성 정치의 진정한 해방적 차원은 ‘범주’가 아닌 ‘-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with)’라는 실천적 과정에 있다 (Weir, 2008, p. 111). 즉, 전제3의 ‘정치적 실천’은 ‘동일성’에 기반한 ‘범주’ 정치가 아니라(예상 반론의 오류),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변혁적인 역사적 과정”(Weir, 2008, p. 117)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체성 정치는 ‘범주’의 함정(전제2)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동일시’라는 적극적 실천(전제3)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전제는 유효하다.

참고문헌

  • Zivi, Karen. (2005).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Rights: A Qualified Defense of Identity-Based Rights Claiming”. Politics & Gender, 1(3), pp. 377-397.
  • Weir, Allison. (2008). “Global Feminism and Transformative Identity Politics”. Hypatia, 23(4), pp.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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