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에 대한 코멘트
- 대상과제:
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6 이영채(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14 서시현(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제출된 쟁점과 딜레마 분석 과제는 반독점법의 핵심 쟁점인 Bork의 ‘소비자 복지’와 Kaplow의 ‘총후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 기준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딜레마를 경제학적 원리를 통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작성자의 문제의식(초기 주장)은 구체적인 미국 판례를 바탕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소비자 복지의 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소비자 복지 기준 자체는 타당하지만, 사법부의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소비자 복지 기준이 가진 내재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판례를 활용하는 것이 총후생 기준의 필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의 배경을 서술하는 1번 파트는 조금 길고 정보가 많은 편이라, 조금 더 간결하게 압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체크 포인트
기초 구조 점검
- 핵심 쟁점(Core Issue)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어서, 문제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이 구체적인 문헌과 함께 잘 제시되어 있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학자들의 입장이 핵심 쟁점과 딜레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작성자의 문제의식 및 초기 주장
- 작성자의 문제의식이 쟁점과 딜레마를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작성자의 초기 주장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본문에서 제시된 학술 논쟁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불분명하다.
- 초기 주장이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잘 구성하고 있다.
개선 방향 제안
- 핵심 쟁점을 좁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논증문에서 다룰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학자 간의 대비되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쟁적 구조를 선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작성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문헌을 구체적으로 더 보강할 수 있다.
- 서론이 될 수 있는 문제 배경 서술을 간결하게 재구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