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28 유혜인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Locke, john 출처: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자연이 본래 모든 인간에게 공유의 형태로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개인이 자연의 일부를 사유재산으로 전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이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생존을 위해 식량과 음료를 포함해 자연의 모든 것을 활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신이 아담과 노아 및 그 후손에게 자연을 공유의 형태로 나누어준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지구와 자연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며, 자연이 자생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식량과 음료는 공유의 형태로 인류 전체에게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의 형태로만으로는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 실제적인 생존을 할 수 없다. 예컨대 곡식이나 과일, 물고기와 같은 자원은 누군가 채집하거나 사냥하고 전유해야만 비로소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즉, 자연이 오로지 공유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면 이는 한 개인이 사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연은 그가 생존하는 데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함께 소유하는 자연 속에서 개인은 어떤 근거로 자연의 일부를 전유할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과정은 공동의 합의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노동과 재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노동은 고유한 사유재산이다.

저자는 우선 인간의 신체와 그 신체를 움직여 발생하는 활동인 노동이 사유재산의 기초가 됨을 강조한다. 자연 자체는 신이 부여한 공유의 형태이지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는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권리를 가지지 않는 오로지 사적인 것이다. 신이 인류에게 자연을 공유 형태로 부여하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하고 노동을 통해 생존을 영위하도록 명령했다는 점은 노동이 인간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권리임을 보여준다. 즉, 노동은 본래부터 사적인 것이며, 이는 곧 사유재산 개념의 출발점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결합한 자연은 사유재산이 된다.

다음 단계에서 저자는 노동이 자연물과 결합할 때 새로운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자연이 본래 존재하던 상태에서 어떤 것을 제거하고 자신의 노동을 결합하여 자신의 것을 첨가한다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던 자원은 공유 형태에서 벗어나 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다.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용연향을 해변에서 줍거나 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자연의 공유 상태에서 자원을 제거하고 노동을 결합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공유에서 소유로의 전환을 발생시킨다. 즉, 노동은 공유 형태의 자연을 사유재산으로 변환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특정 개인이 한 자원에 대해 원하는 만큼 독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신은 자연을 ‘향유하기 위해’ 인간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만큼만,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만 고정할 수 있다고 반론한다. 즉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만큼만 자신의 노동으로 확보한 자연은 그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건은 자원의 남용과 불평등한 독점을 방지하고, 여전히 모든 인류가 자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결론

이 논문은 공유 형태로서의 자연과 개인의 사유재산 개념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신체와 노동을 사유재산으로 가지며, 이 노동이 결합된 자연물 역시 전유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유는 무한하지 않고, 낭비 없는 소비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결국 이 글은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개인의 노동에 기반해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공유와 전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