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4 서시현(작성자)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15 김진섬(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본 논문은 핵심 논제가 명확히 선언적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독자가 필자의 주장을 식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 사소한 코멘트이지만 다만 논제의 재진술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각 재진술이 논증의 진전에 따라 의미를 확장하거나 정교화하기보다는 동일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되풀이하고 있음.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종합적 평가:

논증 구조는 전반적으로 명료하며, 논제–논증–근거의 기능적 구분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전제 2가 사실상 두 개의 전제 같은데(공적 정책의 정당성이 모든 시민을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대우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비본질적 속성에 기초한 생명 가치 차등은 이 원칙에 어긋나 정당하지 않다.) 왜 합쳐서 하나의 전제로 썼는지 약간 의구심이 듦.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종합적 평가:

본 논문은 VSL과 VSLY 사이의 선택이라는 명확한 정책적·규범적 딜레마를 설정하고 있음. 이 딜레마가 효율성과 평등의 충돌이라는 전형적 대립 구도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드러냄. 또한 ‘본질적/비본질적 속성 구분’, ‘동등한 도덕적 고려’, ‘기대여명 고려의 정당성’이라는 세부 쟁점들 역시 식별 가능함. 다만 각 세부 쟁점이 어떻게 딜레마 해소에 필연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 즉, 논증의 단계적 기능을 명시하면 더 좋을 것 같음. 또한 VSLY가 비본질적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VSL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필연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음. 본질 - 비본질이 효율성 - 평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명시적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음. VSLY과 VSL이 A와 ~A식으로 명확하게 다른 것에 대한 대체재로 쓰이는 것인지, 왜 다른 지표가 아닌 VSL의 사용을 옹호하는지 밝혀야 할 것 같음. 즉 절대적 지표가 아닌 다른 대안적 지표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이유, 혹은 왜 절대적 지표가 정책 판단에서 유일하게 허용 가능한 기준인지를 보다 명시적으로 논증해야 할 것 같음. 차라리 “VSL 사용 옹호”를 삭제하거나 지금의 연역 구조를 이용해 VSL을 옹호하는 글을 쓰는 게(VSL 옹호가 글의 목적이라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함.

B. 논제 설정 평가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종합적 평가:

논문의 최종 결론(정책적 생명 가치 평가에서 VSLY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VSL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확하게 식별되며, 선언적 명제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 또한 이 주장은 실질적인 논쟁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학술적·사회적 중요성 역시 충분히 확보됨. 특히 이미 있는 학술적 논쟁에서 자신이 파고들 위치를 파악해 “기존 논의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 점이 좋다고 생각함.

C. 논증 평가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본 논문은 스스로를 연역적 논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전제의 배열과 결론 도출의 방향 역시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다만 전제 2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강도로 충분히 정당화되었는지에는 의문이 남음. 가령 전제 2의 첫 문단에서 Rawls의 입장 자체에 대한 반박이 가능할 것 같음. 이 전제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 롤스의 입장을 선택했는지 설명하면 더욱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함. 또한 강한 결론(VSLY의 비정당성)에 비해 경쟁적 규범 원칙들과의 직접적 충돌을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증 전략 자체는 분명하며, 핵심 주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 논증 요건은 충족함.

다음을 참고하라.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의 선정 자체는 매우 적절하며, Rawls, Kant, Sen, Sunstein, Hammitt, Shell 등 핵심적인 고전 및 현대 논의를 포괄하고 있어, 논문의 규범적·정책적 쟁점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출처 표기와 인용 형식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핵심 주장에 직접 연결되는 지점들을 골라 인용하려는 의도도 뚜렷함. 다만 각 학자들의 결론이나 요지 수준을 인용하는 비율이 높고, 그 학자들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세부 논증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거나 비판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임.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본 서론은 정책적 생명 가치 평가라는 구체적이고 논쟁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VSL과 VSLY라는 경쟁적 지표 간의 쟁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음. 다만 쟁점이 효율-평등에 대한 쟁점을 제시했는데 본인의 논제는 본질적-비본질적 에 대해 다루고 있어 딜레마가 어떻게 해소되는지가 뚜렷하지 않고 약간 혼란스러움. 학술적 배경은 기존 논의의 공백(생명 가치를 구성하는 속성의 규범적 정당화 문제)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필자의 논의가 개입할 지점도 분명한 점이 좋았음. 핵심 결론과 이를 뒷받침할 연역적 논증 전략이 서론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구조와 논증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 전반적으로 서론은 문제 설정, 논쟁 배치, 논증 예고라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은 서론에서 제시한 연역적 논증 전략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따르며, 핵심 전제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결론으로 나아가는 기본 구조는 분명하게 유지되고 있음. 특히 ‘본질적/비본질적 속성 구분’과 ‘동등한 도덕적 고려’라는 규범적 전제들은 결론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논증 축으로 기능함. 다만 일부 단락에서는 개념 설명과 규범적 선언이 충분히 논증으로 전환되지 못해 정보 제시에 가까운 인상을 주기도 함. 특히 전제 1이 그런데 정의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긴 하지만 논증적 추론보다는 개념을 소개하는 단락으로 기능하는 것 같음. 무엇보다 ‘실질적 평등’ 논의(반론)은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본고의 핵심 논증을 찌르는 것 같지는 않음. 이 글의 핵심 논증은 생명 가치 평가에서 고려 가능한 속성의 범위를 규정하는, 즉 정당성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질적 평등은 정책 결과의 분배적 공정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규범적 차원에 속하는 것 같음. (추가적으로 제가 실질적 자유에 대해서 논하다가 교수님 코멘트 때 교수님께서 모든 학자들이 자신의 자유가 ‘실질적’이라 생각한다고 하셔서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 평등을 핵심 반론으로 삼고자 한다면 이 ‘실질적’ 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것이 동등한 도덕적 고려 원칙 자체를 어떻게 수정 및 제한하는지를 보다 명시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어 보임.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본론에서 전개된 논증의 핵심 구조를 정확하게 요약하며, 기대여명 기반 지표(VSLY)의 규범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재정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특히 본 논문의 기여에 대해 ‘생명 가치 평가를 구성하는 속성의 규범적 정당성 etc 문제로 논의를 이동시켰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좋다고 생각함. 다만 결론 후반부에서 정책적·사회적 함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본문에서 엄밀히 논증된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화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음. 보건 의료 환경 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텐데 이 경우를 다른 영역으로 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본 논문은 전반적으로 형식과 표현이 훌륭하며, 서론–본론–결론의 기능 구분 또한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음. 핵심 개념과 용어(VSL, VSLY, 본질적·비본질적 속성, 동등한 도덕적 고려 등)는 일관되게 사용되어 독자의 혼란을 최소화함. 서론에서는 문제 설정과 논증 구조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본문의 전개를 예측하기 용이하며, 본론과의 형식적 연결도 안정적임. 다만 본론 일부 단락에서는 개념 설명(전제 1)과 규범적 선언이 길어지면서, 해당 단락이 결론을 위해 수행하는 논증적 역할이 무엇인지 언급되면 더 좋을 것 같음. 결론부 역시 요약과 기여 제시에는 충실하나, 적용 범위에 대한 표현이 다소 확장적으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함.

B. 논증에 대한 평가

본 논문은 정책적 생명 가치 평가라는 중요한 규범적 문제를 중심으로, 기대여명 기반 지표(VSLY)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절대적 단위 지표(VSL)의 우선성을 옹호한다는 명확한 논제를 제시함. 제시된 전제들은 이론적으로 일관되며 결론과의 방향성도 분명하지만, 일부 전제는 결론을 필연적으로 도출하기에 충분히 방어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음. 반론에 있어서는 동등한 도덕적 고려나 기대여명의 비본질성에 대한 내용을 직접 겨냥하기보다 실질적 평등이라는 관점을 제시해 논증을 실질적으로 찌르지 못하는 것 같음(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의 목표에 대한 반론을 가져왔기 때문). 또한 실질적 평등 개념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정교화되지 못하기도 함. 또한 결국 비본질적 속성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단위(VSL 등)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VSL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보임(이 내용이 본론에 언급돼 있지 않아 본론에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