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011-10 조민재
1. 관심 주제 및 일반적 배경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한국 사회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상승, 2019년에 10.9%상승 등 단기간 내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파장이 조명되었다. 특히,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에 관해 학계 및 정책 전반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대립하는 분석 결과들이 있다. 본 글에서는 대립하는 논문들을 바탕으로 최저임금과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딜레마를 분석하고 절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논쟁 중인 학술적 쟁점 (Core Issue)
주요 쟁점: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 업종의 고용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지 않는가?
상반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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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지 않는다 **Card & Krueger (1994, AER) — 실증적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패스트푸드점 고용 변화를 직접 비교하고,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반드시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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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킨다 **Neumark, Salas & Wascher (2014,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 Dude 등 기존 연구는 인접 지역이 경제적 조건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가 감소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Newmark 등은 유사한 집단을 계량적으로 선별하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촉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Dilemma / Hard Question)
- 딜레마:
-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빈부격차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는 고용을 줄일 필요성이 증가한다. 최근 노동계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심하다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4. 관련 학자 및 입장 정리
| 학자명 | 대표 저작/논문 | 입장 요약 |
|---|---|---|
| Card & Krueger (1994, AER) |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 기존 경제학 이론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이 증가수도 있음을 주장함. |
| Neumark, Salas & Wascher (2014, ILRR) | Revisiting the Minimum Wage-Employment Debate: Throwing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 계량적으로 유사한 집단을 선별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
5. 나의 문제의식 (초기 주장의 방향)
나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을 줄일 요인이 생긴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은 단순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고용 안정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논증문에서는 Newmark 등 계량 분석의 결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보완 정책의 필요성 혹은 적절한 인상률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6. 참고문헌
- Card, D., & Krueger, A. B. (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772–793.
- Neumark, D., Salas, J. M. I., & Wascher, W. (2014). Revisiting the minimum wage–employment debate: Throwing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67(suppl), 608–648.
- Card, D., & Krueger, A. B.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Reply. American Economic Review, 90(5), 1397–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