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22 류혜림
대상 문헌
제목: Second Treatise
저자: John Lockee
출처: John Lockee, Two Treatises of Govermment, ed. Peter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123.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사유재산 향유의 근원적 정당성을 살핀다. 저자는 신이 세계 즉 자연을 인류 전체에게 공유의 방식으로 부여했다는 세계관을 바탕에 둔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속에서 개인이 필연적으로 공유를 사유(私有)로 전환해야 함을 말하기 위해, 혹은 그러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된 자연물의 사유로의 전환이라는 딜레마를 살핀다. 저자는 글을 통해 전제군주의 사유만이 가능한, 세계가 아담과 그의 계승자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되었다는 가정을 비판하고, 공유라는 출발점을 인정하되 그것이 어떻게 사유재산으로 연결되는지의 정당화 과정을 설파하고자 하며, 나아가 그러한 사유재산이 가능하기 위한 인류 전체의 명시적 동의의 불필요성을 함께 피력한다. 이러한 문제는 “공유된 세계를 어떻게 인류 전체의 동의 없이 사유할 수 있는가?”라는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딜레마로 집약된다. 저자는 이에 두 가지 논증을 통해, 세계의 공유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이로부터 개인적 전유의 필수성을 연역적으로 피력하여 딜레마를 풀어낸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자연물 이용의 권리와 전유의 필연성에 대한 연역적 논증
논증은 인간이 가진 자연적 이성(Reason)으로부터 말미암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생존권을 가지며, 신의 ‘계시(Revelation)’는 인간의 생존을 가능케 하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권리를 부여했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 저자는 이렇게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된 자연’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 즉 유용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에 의해 자연이 전유(Appropriation)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전유의 필연성을 피력한다. 즉, 자연에 대한 개인의 전유는 개인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 행위인 것이다. 저자는 인간의 필연적인 자기 보존 능력 즉 생존의 본능과 신으로부터 부여된 자연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말함으로써 생존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 전유의 필연성이라는 연역적인 논증으로 공유로부터 사적 소유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즉 저자의 논증은 소유, 자연에 대한 개인의 전유란 공유된 세계에서의 생존을 위한 전유의 권리로서 필연적임을 이야기한다.
2.2 두 번째 논증: 자연물에의 노동 투여를 통한 소유권 확장
이후 저자는 필연성의 논리에서 나아가 노동을 통한 소유권 확장의 논리를 통해 개인 소유의 정당화를 시도한다. 노동을 통한 논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개인의 인격은 공유된 세계 속에서도 본래적인 사유재산으로서 전유된다. 마찬가지로, 사적으로 소유되는 인격이 수행하는 노동과 작업 또한 개인의 것이 된다. 나아가 저자는 개인이 자연물에 자신의 전유 하에 있는 노동을 첨가한 결과물인 작업(물) 또한 그의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라는 연역적 논리로, 노동과 대상의 결합의 논리로 전유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노동 투여를 통한 소유권 획득 개념을 통해 명시적 합의의 불필요함도 위 논리의 연장선에서 설명한다. 노동자 자신은 스스로를 사적 소유하므로 자신의 노동과 노동을 통해 확장된 사적 소유물인 자연물과 노동의 결합체에 대해서도 타인이 권리를 지닐 수 없다는 배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단, 저자는 이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또한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통해 무제한적 전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논증 구조 내에 포함하며 소유권 충돌의 가능성을 비껴간다.
결론
저자는 사유재산 향유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온 “공유된 세계를 어떻게 동의 없이 사유할 수 있는가?”라는 딜레마를 두 가지 연역적 논증으로 풀어 나가고자 했다. 그의 논증은 첫째로 공유권의 토대를 확립하고 전유의 필연성을 도출하는 논증과, 둘째로 개인의 본래적인 인격 소유권에서 확장된 노동에 대한 소유, 나아가 개인의 노동을 매개로 한 소유권 확장을 논증하는 개념적 연역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논증 구조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리에 논증을 의탁한다는 점에서 근본을 지적당할 수 있으며 노동을 통한 소유권 확장 과정에서 소유권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나, 공유된 세계라는 전제 하에 발생한 사유재산제도의 논증 가능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