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1-16 정윤서
제목: 조건부성 구조조정 정책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가?
I. 서론
과거부터 국제 개발 기구의 원조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조건부성을 포함시켜왔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도국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여러가지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 지출 바닥선과 같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한 국가 내에서 사회적 자유 보장을 강화시키고자하는 시도를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성은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침해하여 오히려 장기적으로 제도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즉, 개도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조건부성을 포함시키지만, 실제로는 개도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Banerjee&Duflo(2019)는 개발 원조와 정책 개입은 단기적일지라도 실제로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통해 조건부성을 긍정한다. 반면, Hickel(2017)은 조건부성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연장선이기에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으로 조건부성을 비판한다. 이를 종합하면, 조건부성에 대한 논의는 조건부성으로 보장하는 개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자유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자유의 총량 확대 논리를 도입하여 사회적 자유가 우선시되어야함을 논증하며, 최종적으로 조건부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다음 본론에서는, 개인 자유 보장의 우선성을 논증하고, 민주적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론을 제시한 뒤, 이를 재반박함으로써 위 논제를 정당화할 것이다.
II. 본론
1. 더 많은 개인이 실질적 자유를 누림으로써 자유가 증가한다.
두 입장 모두 자유의 증대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자유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법을 생각해봐야한다. 조건부성은 강제성이 있더라도, 개인이 누릴 자유를 확보하려는 조치임은 분명하다. 또한 국가의 주권은 하나의 집합적 자유인 반면, 개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삶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유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에 집중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 지출 조건과 같은 장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한계 효용에 큰 곳에 집중해야한다는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즉, 자유가 가장 많이 박탈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유 총량을 극대화한다. 예컨대, 자유가 90인 사람이 100으로 올리는 것보다 자유가 20인 사람을 30으로 올리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부성을 통해 집합적 자유보다 개인적 자유를 확보한다면, 자유의 총합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2. 반론: 자유는 집합적 자기결정 능력을 통해야만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 자유의 총량을 높이려면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정책 자율성인 집합적 자기결정 능력이 확보되어야한다는 반박을 할 수 있다. 조건부성이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적 자율성이 구축되지 않으면 권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개인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재반박: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민주적 자율성도 실현된다.
그러나 개인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고, 그 후에 국가 주권력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없는 집단적 결정은 형식적 절차일 뿐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다. 예컨대,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을 회복할지 언정, 그 자유가 국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권력츠으이 극소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화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유의 총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
III. 결론
이 논문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자유의 총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토대로 사회 지출 안전망 조건부성 구조조정 정책의 정당성을 논증하였다. 개인의 자유를 어느정도 획득하여야 민주적 자율성도 실현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부성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을 경제적 효율성 문제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유의 층위 문제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자유를 강조하여 자유 개념을 재정립한 것은 국제기구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조건부성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의 측면에서만 따져보았기 때문에 다른 철학적 가치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APA 7판 스타일)
Banerjee, A. V., & Duflo, E. (2019).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 Better answers to our biggest problems. PublicAffairs.
Hickel, J. (2017). The divide: A brief guide to global inequality and its solutions. W. W. Norton &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