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1-13 유성보
제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 개입은 필요한가?
I. 서론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스주의적 입장과 시장의 조정을 신뢰하는 하이에크적 입장으로 양분된다. 케인스는 시장 참여자들의 비관적 기대가 낳은 총수요의 부족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시장 스스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Keynes, 1936) 반면, 하이에크는 위기를 인위적 개입의 누적으로 나타난 비효율을 청산하는 과정으로 보아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입장을 취한다.(Hayek, 1945) 하지만 두 이론의 이분법적인 대립은 정책 당국이 위기 상황에서 직면하는 단기적 안정과 장기적 효율성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본고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경제주체의 심리와 시장의 정보흐름을 개선하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보일 것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본론의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비관적 경제 전망이 시장의 자기 조정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위기를 심화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정부 개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반론을 고찰하고 이를 재반박함으로써 위 논제를 정당화할 것이다.
II. 본론
1. 비관적 경제 전망이 시장의 자기 조정 기능을 마비시킨다.
케인스의 통찰에 따르면, 시장은 비관적 경제 전망이 자기 실현적 예언의 역할을 함으로서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Keynes, 1936) 하이에크가 신뢰한 가격 시스템은 대공황, 팬데믹과 같은 거대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그 기능이 마비된다. 불확실성 속에 시장이 비관론에 휩싸이면 기업가들은 투자를 축소하고, 이는 총수요 부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총수요 부족은 다시 비관적 기대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시장의 자기회복성을 믿고 불개입으로 일관하는 것은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스스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요청한다.
2.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위기를 증폭시킨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가 동등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각자 다른 정보를 갖는다.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은 어떤 기업이 우량하고 어떤 기업이 불량한 지 구별할 수 없게 되고, 자산 시장에서는 구매자들이 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은행이 대출을 축소, 중단해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나 투자가 위축되고, 자산 시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폭락해 건강한 기업조차도 부실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위기에는 시장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건강한 기업 조차도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비효율적이기에 정부 개입은 정당화된다.
3. 반론: 정부 개입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
정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은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장기적으로 시장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시 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면 기업들은 평상시에도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른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위기를 더 자주 유발하게 되므로, 개입의 경제 안정화 효과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4. 재반박: 정부의 개입이 제한적이라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반론은 정부 개입을 단순히 무조건적인 구제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고가 주장하는 정부의 개입은 기업의 구제가 아닌 시장의 경제 전망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Stigitz, 2002)가 주장한 것처럼 정보 비대칭성은 위기 시 경제주체들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행동하도록 해 시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시스템의 붕괴를 막겠다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해 비관적 기대의 악순환을 끊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개입이 시장의 정보 흐름과 기대 심리가 정상적인 작동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공하는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한다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장 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III. 결론
본고는 시장의 기대 심리와 정보 비대칭성이 시장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정부 개입이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논증하였다. 본 논의의 결론은 개입과 불개입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보 경제학을 통해 정부 개입의 목표와 한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한다. 시장의 정보 전달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 심리가 악화될 때에만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본문의 주장이 정부 개입의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설정해 단기적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장기적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희생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APA 7판 스타일)
Keynes, J. M. (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Hayek, F. A. (1945).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5(4), 519–530.
Stiglitz, J. E. (2002). Information and the Change in the Paradigm in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92(3), 460–501. https://doi.org/10.1257/0002828026013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