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05 고유경

대상 문헌

제목: Second Treatise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신이 세계를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부여하였으나, 이것이 개별적 재산의 형태로 개인에게 전유되는 과정에 대해서 논증하고자 한다. 공유의 상태로 주어진 자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타인 모두를 배제해야 한다는 기존의 학설을 반박하기 위해, 저자는 자연에 대한 개인적 전유의 필요성을 논증한 후, 노동이라는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전유를 정당화 하여 이 과정을 논한다. 자원이 공유물로만 머물러 있다면 실제적 사용이 불가능하여 인간의 생존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선제적 사용의 권리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불확정성 때문에 인간들의 안정적인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신이 부여한 자원이 공유의 형태가 아닌 사적 소유의 형태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졌다면, 이는 정당한 자원 분배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자원을 분배하고 사용할 권리가 보편 군주에게만 부여되어 인간에게 최선의 생존과 편의가 도모되지 못할 것이다. 공유와 사적 부여 모두 인간의 안정적 사용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로크는 신이 인간에게 자원을 공유의 형태로 부여했다는 전제 하에, 개인의 ‘노동’이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논증적 글쓰기의 감화력과 설득력의 차이

먼저 저자는 인간이 공유 상태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소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이 인간에게 세계와 ‘이성’을 함께 부여한 목적은 세계를 생존과 평의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자연적 상태의 세계에서는 개인이 자연을 사용할 수 없다. 공유 상태에서는 타인을 배제하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공유된 자원에 대한 사적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사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저자는 개인의 사유화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노동’을 제시한다. 예를 들자면, 공동 점유지 내에 있는 과일이나 동물은 자연적 상태에서는 누구에 의해서도 점유되지 않지만, 어떤 인디언의 사냥이나 채집이라는 노동 행위를 통해서 사적 소유가 된다. 따라서 공유 상태의 세계는 그 자체로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 노동이 결합됨으로써 인간의 생존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2.2 두 번째 논증: 논증적 글쓰기와 감성적 설득 전략의 관계

나아가 저자는 자원에 개인의 노동을 결합하였을 때, 이것이 비로소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개인의 노동행위는 온전히 개인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서 이루어진다. 이때 개인의 신체는, 노동자 자신의 부정할 수 없는 재산으로 그 자신 외에 누구도 권리를 가질 수 없으며, 공유될 수도 없다. 따라서 저자는 자연이 부여한 자원에 인간의 노동을 결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공유권을 배제하고 온전히 전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크가 노동이 결합된 모든 형태의 자원에 대한 전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전유의 제한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양이 남아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이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로크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개인의 안정과 편의를 보전할 수 있는 사적 소유의 형태를 제시한다.

3. 결론

로크는 공유의 상태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의 소유 형태에 대해서 논한다. 이성의 소유자인 인간이 자원을 통해 생존을 영위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적인 소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 소유는 타인의 소유를 보존할 수 있는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가지 차원에 대한 고려에서 로크는 ‘노동’을 개인의 사적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내세운다. 개인은 자신의 온전한 소유인 신체를 활용한 노동을 통해 공유된 세계에서 각자의 몫을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