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5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08 김준서

📘 1. 『Additionality or Crowding-Out? An Overall Evaluation of Public R&D Subsidies on Private R&D Expenditure』 요약 – Marino et al. (2016)

A. 서지 정보

저자: Marianna Marino, Stéphane Lhuillery, Pierpaolo Parrotta, Davide Sala
제목: Additionality or Crowding-Out? An Overall Evaluation of Public R&D Subsidies on Private R&D
출판사: Research Policy, Vol. 45, No. 9
출판년도: 2016
주제 분야: 재정정책, 산업경제

B. 쟁점 (Issue)

공공 보조금의 정당성은 오직 민간의 추가적 투자(additionality) 유발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요인들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 보조금의 정당화의 추가성이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인가

C. 딜레마 (Dilemma)

양립 불가능한 두 설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긴장:

선택지	이론적 문제
추가성이 핵심 요인이다	장기적 혁신·학습·외부효과 등 간접효과를 간과한다.
추가성이 유일하지 않다	계량적으로 판단 가능한 객관성이 부족해진다.

→ 이 딜레마는 보조금의 정당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볼 것인가, 제도적·구조적 기준으로 볼 것인가의 긴장을 드러낸다.

D. 옹호하려는 논제 (Thesis)

보조금 정책의 정당성은 민간의 추가적 투자 유발(additionality) 여부에 달려 있다. 보조금이 단순히 기존 투자를 대체(crowding-out)하는 경우에 그친다면, 그 정책은 공공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적 정당성을 모두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은 시장의 자생적 투자로는 실현되지 않았을 순투자를 늘려야 정당성을 얻는다.

추가성은 단순한 통계적 개념이 아니라, 공공 개입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준이다. 만약 정부가 지원을 통해 민간이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보조금은 사회적 비용만 높이는 의미없는 재원이 되버린다. 따라서 공공 R&D 보조금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그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바로 추가성의 실현 여부이다.

E. 논증 전략 (Argument Strategy)

추론 유형: 준실험 기반 귀납, 계량 분석, 정책 효과 비교에 기반한 실증 연구
논증의 구조: -보조금이 민간 투자에 보완적(complementary)인지, 대체적(substitution)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추가성 여부를 판단한다. -연구팀은 26개국 7,000개 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보조금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의 R&D 지출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보조금은 명확한 추가성을 보이지 않으며, 중간 규모 이상의 보조금에서는 오히려 부분적 구축효과(crowding-out) 가 나타났다. (Marino et al., 2016, pp. 1726–1728)

F. 인용 가능한 핵심 구절

We evaluate whether there is any input additionality of public R&D subsidies … We find evidence of either no additionality or substitution effe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R&D expenditure.”(p.1726)

G. 활용

추가성 개념은 R&D·혁신·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계량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추가성 부족은 단순한 효율성 문제를 넘어, 공공개입의 정당성·윤리성을 검토하는 규범적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보조금의 추가성 논쟁은 정부실패, 정책학습 개념과 연결되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논의로 확장 가능하다.

📘 2. 『Industrial Polic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Dani Rodrik (2004)

서지정보: Rodrik, D. (2004). Industrial Polic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Working Paper No. 04-047.
쟁점: 보조금 정책의 정당성은 민간의 추가적 투자 유발(additionality) 에 의해만 판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산업 간 조정, 기업 문화 발달, 구조적 전환 같은 계량적이지 않은 효과로도 평가될 수 있는가?
딜레마: 보조금이 추가성으로만 정당화 된다면 계량적이지 않은 요소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 반대로, 보조금에 객관적이지 않은 보이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주장: 보조금은 추가성보다, 경제 전반의 학습·조정·발견(discovery) 을 촉진하는 정책적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논증 방식: Rodrik은 기존의 산업정책 비판이 “정부는 승자를 고를 수 없다”는 통념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그는 이 논점을 전환하여, “진짜 문제는 정부가 패자를 제때 퇴출시킬 수 있는가” 라고 주장한다 (p. 26). 즉, 산업정책은 정태적 효율성(static efficiency)이 아니라 동태적 학습(dynamic learning) 의 과정이며, 실패의 관리(governance of failure)를 통해 점진적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Rodrik은 한국·대만·핀란드 등 산업정책 성공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이들 국가가 공공보조를 통해 단순히 투자를 늘린 것이 아니라, 정책 학습과 산업 전환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초기 비효율과 낭비를 수반했지만, 기술 이전·산업 다각화·제도 혁신이라는 장기적 동태효율을 가져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pp. 34–38). Rodrik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보조금의 가치는 추가성이 아니라 실패를 관리하면서 산업 전환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실험의 가능성에 있다고 귀납적으로 논증한다.

📘 3. 『Do research subsidies crowd out private R&D of large firms? Evidence from European Framework Programmes. Research Policy』 – Szücs, F. (2020)

서지정보: Szücs, F. (2020). Do research subsidies crowd out private R&D of large firms? Evidence from European Framework Programmes. Research Policy, 49(3).

쟁점: 공공 연구보조금은 대기업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실제로 증가시키는가, 아니면 단순히 기존 투자 규모를 대체하거나 변화시키지 않는가?
딜레마: 보조금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면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강화되지만, 반대로, 보조금이 실질적 추가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낭비로 볼 수 있다.
주장: 평균적으로 보조금은 추가성을 거의 갖지 않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기존 연구비를 대체하는 부분적 구축효과(crowding-out) 가 관찰된다.
논증 방식: Szücs는 유럽 대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보조금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을 통계적 매칭(matching) 하여 비교한 뒤, 보조금 수혜 전후의 민간 R&D 지출 변화를 차이의 차이(DiD) 모형으로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국가·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보조금 효과를 순수하게 분리한다. 그 결과, 평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일부 소기업이나 협력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보조금이 민간 투자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보조금이 항상 추가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에 반대하며, 오히려 보조금의 효과가 특정한 제도적 맥락—예컨대 연구 주체의 규모, 내부 재원 비중, 프로젝트의 협력 구조—에 의해 제약된다는 점을 계량적으로 귀납한다. 나아가 그는 추가성의 부재가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대상 불일치(targeting mismatch) 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논증하며, 공공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보조금이 자금 제약을 실제로 해소할 수 있는 기업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