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11 김태헌

대상 문헌

제목: Second Treatise
저자: John R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자연의 이성, 그리고 신의 계시에 따르면, 세계는 신이 인류에게 공유물로 준 것이다. 대지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것은 전 인류가 공유하는 것이며,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이에게 침해받지 않는 소유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연은 신이 공유물로 준 것인데, 어떤 인간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저자는 인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하여, 인류가 소유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독자에게 납득시킨다. 만약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소유권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개인의 무제한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갈등과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자는 로크의 단서(proviso)라고 불리는 제한 조건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도 각자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자연 공유물이 개인의 소유물이 되는 정당성

저자가 제시한 기본 전제는 크게 두 가지로, 신이 인류에게 세계를 준 것은 인간이 그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세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모든 인간 인신(person)의 소유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신체가 하는 노동도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저자는 나아가 자연, 즉 공유 상태의 어떤 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으면 그것 역시 자신의 것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샘에 흐르는 물은 공유물일지라도 그 물을 주전자에 담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인류의 동의 없이는 자연물을 취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신이 세계를 인간의 이득이 되도록 주었다는 첫 번째 전제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2 두 번째 논증: 소유권의 제한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이 부여된다면 누군가가 많은 양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저자는 인간이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연법에 의한 제한 조건을 논증하며 이를 반박한다. 신은 인류가 세계를 자신의 이득이 되도록 이용하라고 주었으므로, 만약 누군가가 수취한 어떤 것이 그가 이용하기도 전에 썩어 없어져버린다면 이는 신의 의도에 반하는 일이다. 즉, 첫 번째 논증에서 제시한 전제가 깨지게 되므로 소유의 정당성은 사라진다. 따라서 인간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이성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 공유물의 소유권을 획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몫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3. 결론

저자는 “공유물로 주어진 자연에 대해 어떻게 사적인 소유권이 생겨날 수 있는가”라는 딜레마에 대하여, ‘세계는 인류의 이득이 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와 ‘자기 자신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기본적인 두 전제로부터 노동을 통한 소유권 획득이라는 설득력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장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박으로 같은 전제에 의한 두 번째 논증을 통해 이성에 의한 한계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이러한 로크의 논문은 최초에 제시된 딜레마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