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09 이영기
단문
로크의 노동 전유 이론에 따르면 노동을 통한 토지의 소유가 정당화 된다. 그러나, 토지의 질적 차이가 다른 사람의 공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로크는 노동을 통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토지는 저마다 내재하고 있는 가치가 다르며, 토지의 질적 차이는 동일한 노동에도 불평등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가진 사람은 더 큰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본래 가질 수 있었던 공유권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세계는 본래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으로 주어졌으며, 이 자원이 개인의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으로 전환된다면, 토지의 질의 차이에 따라 동등한 공유권이 불평등하게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개간할 경우, 비옥한 땅을 가진 사람은 척박한 땅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산출을 얻는다. 각각의 땅은 저마다의 자연적, 기술적 조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서로 다른 가치를 갖는다. 역사적으로도 비옥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문명을 이루고 다른 민족의 토지 이용권과 생존 기반을 제한했다. 실제로 유럽인들이 비옥한 토지를 우선 점유한 결과로 다른 지역을 식민지로 개척한 바 있다. 따라서, 노동 이외에도 사유재산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한 토지 소유는 균등한 공유권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다. 즉, 토지 조건의 차이가 모두의 공유권을 균등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로크의 노동 전유 논증은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며, 토지 소유의 정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추가 원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