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7 전예원(작성자)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10 조민재(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논제가 선언적인 문장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글의 초반부에서 이 논제가 가지는 책임의 유형 구분, 통제가능성 조건 등의 논리적 구조가 함께 드러났다면 독자가 주장의 방향성과 조건을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절차책임’이라는 개념이 서론에 바로 제시되어 있어 표현상의 의미나 배치를 정돈하면 더 설득력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종합적 평가:

플랫폼이 편집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통제가능성이 필요하다는 핵심 논증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연역 구조도 잘 드러나 있어서 전체 주장을 지지하는 중심 논변이 선명하게 보인다. 다만, 이 핵심 논증이 단락 시작에서 요약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중간에 흡수되어 서술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장의 논리 구조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각 단락 앞부분에 논증의 요지를 요약하는 문장을 배치한다면 글의 전체 설계가 명료하게 전달될 것이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종합적 평가:

플랫폼의 사전적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와 E2EE의 설계상 개입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 사이의 긴장이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 딜레마가 글의 도입부에서 ‘선명하게 두 입장으로 분기된 문제’로 제시되기보다는 설명 속에 녹아 있는 형태로 등장하여 독자가 쟁점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서론 말미나 본론 초입에서 ‘이 글이 해결하고자 하는 딜레마는 무엇이며, 각 입장은 어떤 전제를 전제하는가’를 간결하게 정리해주는 문장이 있었다면 논증의 방향성이 더 또렷해질 것이다. 각 쟁점이 기술적 설명, 개념 정리와 반론의 검토로 나뉘어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고, 글 전체가 하나의 중심 딜레마를 해결해가는 과정임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B. 논제 설정 평가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종합적 평가:

-’~할 수 없다’는 표현이 기술적 한계를 말하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판단인지가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보이기 때문에 수정한다면 최종 주장에 담긴 의미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또한 이 주장이 학술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 책임 논의가 ‘내용에 대한 개입’을 전제하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이 E2EE와 같은 환경에 도달하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에 있으므로 결론에서 이 주장이 보다 보편적인 플랫폼 규제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간략하게라도 언급한다면 학술적인 기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C. 논증 평가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글이 전체적으로 연역적 추론 구조에 맞게 ‘편집의무는 사전적 통제가능성을 필요로 한다’는 핵심 전제에서 ‘E2EE는 통제가능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합쳐 결론적으로 ‘E2EE 플랫폼은 편집의무를 질 수 없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논증의 초반부에서는 ‘1차 책임 vs 2차 책임’ 구도 설명에 비중이 높아지면서 편집의무의 부정이라는 결론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가 흐려질 수 있을 것 같다. ‘플랫폼은 결과와 과정 중 하나에만 개입 가능하다’는 구분은 중요한 전제이지만 이 주장이 논증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가 명시되지 않아서 각 전제의 논증적인 지위를 분명하게 표시해주면 글의 논리가 정교해질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종합적 평가: 인용한 참고문헌 각각이 맡고 있는 기능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예를 들어 Gillespie의 인용은 콘텐츠 유통의 책임 주체를 구분하는 1차/2차 책임 논의에 연결되어 있고, Bunting은 편집의무 개념과 RBA의 정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은 E2EE 기반 플랫폼의 등장 배경과 기존의 플랫폼 책임 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잘 설명하고 있고, 이 논의가 왜 지금 중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문제의식 또한 기술 변화와 규범적 판단 사이의 연결 지점을 설득력 있게 제기하고 있어서 실천적 필요성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선행연구나 기존 논의의 소개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독자가 이 글이 어떤 기존 주장에 기대거나 그것을 넘어서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Gillespie의 이론은 본문에서 핵심적인 논증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론에서는 이들이 어떤 쟁점에서 입장을 달리하거나 필자의 주장과 어떤 긴장 관계에 있는지를 서술하지 않아 독자가 논의의 출발점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선행연구를 간단히 정리하고, 그에 비해 본 논문이 어떤 새로운 주장이나 논증 전략을 취하는지를 서론에서 분명히 밝혀준다면 학술적 맥락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편집의무라는 결론을 향해 단계적으로 전개되고, 전제1(책임 구분), 전제2(통제 가능성 필요), 전제3(E2EE의 기술적 제약) 사이의 추론적 연결 또한 선명하다. 서론에서 예고된 전개 순서가 실제 본문에서 그대로 실현되어 독자에게 논리 흐름을 따라가는 데 혼란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다만 각 단락들이 결론으로 수렴되는 논증 흐름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병렬적으로 나열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편집의무의 정의와 절차책임의 구조가 한 단락 내에서 구분 없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단락에서 책임 개입 방식의 논리가 새롭게 정리되는 수평적인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재반박 부분에서 ‘메타데이터 분석이 실제 E2EE 환경과 다르다’는 점에서 나아가 예외 허용이 왜 위험한지를 좀 더 밀도 있게 보완해주면 전체 논증 구조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본문에서 전개된 전제들을 요약하면서 E2EE 환경에서는 절차책임만이 유효하다는 중심 결론을 재강조하고 있어 형식적 완결성과 논리적 정합성이 모두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론에 대한 검토 내용을 재정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논지를 재확인하는 방식이 전체 글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있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지 않고 기존 논증을 단단히 하였다. 하지만 요약문 일부에서 E2EE 플랫폼은 편집의무를 질 수 없다는 결론이 기술적 설명의 반복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어 왜 이 판단이 학술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한 요약적 강조가 약간 부족하게 느껴진다. 일반적 규제 논의에 어떤 재구성을 요구하는지 등을 추가한다면 결론부가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지점으로 기능할 것이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글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서술의 일관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기술적인 설명과 규범적 주장의 결합에서도 어색함이 없다. 특히 주요 개념들이 정의> 사용> 적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잘 잡혀 있어서 독자 입장에서 용어 혼동이 적다. 다만 본론의 전개 과정에서 각 단락 사이의 추론적 연결을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면 더 논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결론부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간단히 언급한다면 구조적으로 완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이 글의 논증 구조는 연역적 방식을 따르며 전제 간 추론 관계도 논리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특히 편집의무는 사전적 통제를 전제로 한다는 전제를 뒷받침하고, 이 전제를 기반으로 E2EE 플랫폼에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도달하는 과정이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각 전제가 고립되지 않고 후속 논증과 잘 연결되고, 참고문헌을 반론으로 도입한 뒤에 방법론적인 한계를 근거로 재반박하는 방식도 논증의 설득력을 높인다. 하지만 일부 논증 단위가 결론과의 직접적인 연결보다 중간 설명처럼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전제가 결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면 전체 구조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