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03 김지현
대상 문헌
제목: 통치론 저자: 존 로크 출처: ch.V, §§ 25–27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로크는 신이 모든 이들에게 세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특정한 일부에 대해 ‘나의 것’, ‘나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충분한 양의 공유물에 한해 불필요한 낭비 없이 사용한다면 ‘노동’을 통한 전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노직은 이러한 논증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며 반론했다. 노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로크의 이론을 비판했다. 먼저 전유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문제이다. 로크는 공유물에 노동을 하게 된다면 전유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노직은 ‘노동이 섞인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한 전유 영역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주비행사의 화성 개척을 예로 들어 살펴봤을 때, 해당 비행사는 행성 전체를 소유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만 소유할 수도 있기에 전유 영역이 불투명한 것이다. 추가로 노동 혼합 행위가 전유 정당화의 기반이 된다는 결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노동이 혼합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다. 이에 노직은 소유권의 정당화 근거가 노동이 공유물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것에 있다면, 반대로 가치가 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나아가 그는 노동에 있어 노력이 덜 드는 경우에는 소유권 주장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까지 제기해 주장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현재까지 일관된 ‘가치 증가 기반의 전유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토지세 이론이 비판받은 것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로크와 노직 각각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태 및 관계를 바탕으로 사유 재산이 마련되는 기반에 대해 설명하려 노력했고, ‘사유 재산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주장에 관해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지만 세부적 논증에 있어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공유물의 불가피한 전유(appropriation)를 야기하는 배경 설명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공유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사유화, 즉 전유(appropriation)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앞서 전유와 재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전유는 개인이 대상에 대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에서 잠시 떠나 있더라도, 이러한 지배를 배제하려는 행위나 주장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재산의 경우 모든 자연적 사물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닌 ‘전유’된 대상을 뜻한다고 정의한다. 자연적 이성(Reason)을 고려할 때 인간은 생존(Preservation)의 권리가 있으며, 생존(Preservation)을 위해 자연에서 물건을 전유(appropriation)하여 사용할 권리가 필요하다. 공유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열매나 사냥금 등은 ‘먹는 행위’를 통하여 그의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유익을 얻으려면 자연의 물건을 전유(appropriation)해야 하는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전유(appropriation)를 위한 조건 제시
그러나 세계는 본래 공유(in common)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어떠한 사물에 대해 사유 재산(Property)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시된다.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로크는 ‘노동’이라는 개념을 덧붙인다. 다른 공유물과 달리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사유 재산(Property)을 가지며, 인간이 노동을 가한 것은 그의 신체가 그에게 속하므로 노동 또한 그의 것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인간이 노동을 통해 획득한 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다만, 저자는 노동을 통해 개인이 전유(appropriation)할 수 있는 조건으로 두 가지 제약, 즉 단서를 마련했다. 첫째는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불필요한 낭비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로크는 공유물로 구성된 세계 속에서 개인이 사유 재산(Property)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을 통해 사유화가 가능하며 소유를 가능토록 하는 두 가지 단서를 제시했다. 그는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을 때에 전유(appropriation)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유(appropriation)가 필수적이고, 전유(appropriation)를 위해서는 노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모든 전제에는 앞서 언급했던 두 단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노직 등에게서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지만, 근대적 사유 재산 개념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