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21 조윤진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신이 인간에게 공유의 형태로 세계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떻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논한다. 저자는 자연적 이성과 계시를 근거로 들어 세계가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인간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전제한다. 반면 이러한 자연물에 대해 사유하며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의 행태는 앞서 제시한 전제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가 공유의 형태로 부여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이와 반대로 세계의 자원이 특정 인물들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공유적 특징을 부정하는 가정을 전제한다면 보편 군주 한 명 외에는 누구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기에 위 가정은 현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딜레마에 대해 저자는 자연물의 유용성과 ‘노동’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이 인간에게 공유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물에 대한 개인의 전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증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논증적 글쓰기의 감화력과 설득력의 차이

저자는 먼저 자연이 자생적으로 생산하는 자원들이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원으로부터 실질적 이익을 얻어내려면 개인적 소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에게는 생존의 권리가 있으며, 열매나 사냥감 등 자연이 생산한 것을 먹고 몸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생존권을 누리고 실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자연의 것을 몸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선 다른 사람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이 제공하는 것들은 인간에 의해 전유 되어야만 유용성을 가지고, 그것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사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저자는 자연물의 공유적 특징을 부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사유재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2.2 두 번째 논증: 논증적 글쓰기와 감성적 설득 전략의 관계

또한 저자는 신체에 대한 권리는 자신에게만 주어지므로 인간이 자신의 신체로 수행한 노동을 자연의 것에 결합하는 경우 그것은 사유재산이 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공유물과는 달리 인격은 각 개인에 의해 사유되기에 신체에 대한 권리는 자신에게만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이 직접 수행한 작업이 자연물에 더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사유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가 자신의 재산인 노동을 결합한 대상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동시에, 저자는 개인의 소유에 두 가지 제약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양이 남아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있을 때 다른 이들의 공유권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개인의 무조건적인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공동체 내에서 작동되는 원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결론

이 논문은 세계가 인간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사유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저자는 공유물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전유 되어야만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때 전유는 인간이 자신의 신체로 수행한 노동을 공유물에 결합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저자의 논의는 기존의 해석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자연의 공유적 특징과 사유재산 개념의 병존이라는 딜레마를 풀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