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05 고유경
단문
로크가 주장하는 노동을 통한 개인의 자기 소유는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로크가 말하는 수렵이나 채집 노동을 통한 자연물의 전유는 과거의 인간 생활 방식에 비추어 보면 타당할 수 있다. 과거의 인간은 직접 노동을 가하여 토지를 개간하고, 이 땅에서 기른 농산물로 생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가치 창출은 더 이상 자연에 신체적 노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먼저 가치 창출의 기초가 되는 원자재는 비자연물의 형태인 경우가 많다. 가령 작가의 경우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글을 통해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 영감을 주어 사회의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로크에 따르면, 작가의 업은 어떠한 소유도 창출하지 못하고, 작가의 생존권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로크의 논변은 많은 현대 사람들의 생존권과 소유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설령 자연물이 원자재라 하더라도 로크의 이론을 통해서 전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로크는 자연물에 단 한 명의 노동이 결합되어 나머지의 소유를 모두 배제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매우 여러 단계의 가공이 가해져서 완제품이 생산되어,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전유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예를 들자면,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활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경우, 리튬 채굴부터 생산공장까지의 운반, 재가공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최종 생산품인 전기차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원자재 형태의 다양성, 노동 결합의 다층성으로 로크의 주장은 현대 사회에 적용되기 적절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