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4 서시현(작성자)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11 김태헌(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서론과 결론에서 QALY에 대한 입장이 약간 다르게 들릴 여지가 있어 체크함. 서론에서는 QALY를 기준으로 삼으면 생기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결론에서는 QALY 자체가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상실한다고 더 강하게 진술돼 있음. 필자가 QALY를 역량 지표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인지, 완전히 폐기하고 역량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건지 명확하게 하면 좋겠음. 전반적으로 서론 마지막 단락에서 명제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참 거짓 평가가 가능한 것이 좋았음.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종합적 평가: 논제, 논증, 증거/사례와 논제 재 진술문은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고 있음. 서론 마지막 단락에서 “첫째, 둘째, 셋째” 구조로 논증의 골격을 요약해 둔 점이 좋음. 본론에서도 각 절 첫 문장이 소논제/전제에 해당하고 중간부에 사례를 다양하게 뒷받침해 문장들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었음.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종합적 평가: 큰 틀의 딜레마(효율성 vs 공정성)는 서론에서 제시되어 있음. 공정성(역량 지표)을 선택하면 발생하는 단점(효율성이 감소하는건지) 각 입장을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을 명시하면 더 좋을 것 같음. 다만,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본문이 실제로 겨냥하는 세부 쟁점들(자원 평등의 한계, QALY의 역량 박탈 구조, 역량 지표의 실현 가능성)이 서론에서 전제 1, 2, 3으로 소개되긴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딜레마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지 명시하면 더 좋을 것 같음. 즉, 각 전제가 딜레마 해결에 갖는 역할을 분명히 밝히면 더욱 탄탄한 글이 될 것 같음.

B. 논제 설정 평가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종합적 평가: 공공 의료 자원 배분에서 QALY와 같은 효용 지표의 독점적 사용을 지양하고, 역량 기반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제는 논쟁 가능성이 충분하며,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오래된 경제학계의 쟁점을 포착함. 이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하지만 이러한 학술적 의의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면 더 좋을 것 같음. 롤스, 센 등이 논증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 논문이 기존 학술 연구 중 어떤 논쟁에서 어느 입장(혹은 그 입장의 변형)에 속하는지, 기존 논의와 어느 점에서 다른지 쓰면 이 논지가 왜 의미 있는지를 더 분명히 보일 수 있을 것임.

C. 논증 평가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연역 논증을 이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면 좋을 것 같음(전제와 결론을 명시하면 논리의 형식이 잘 보일 것임). 한 가지 의문은 전제 3에서 QALY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왜 다른 지표가 아니라 굳이 역량 지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숨겨진 전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즉, 공정성의 기준이 역량 평등이어야 하며, 따라서 공공 정책의 평가 역량 지표에 기초해야 한다는 숨겨진 전제가 논증 속에 있는데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지 않음. 이 점이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진술되면 논증의 완결성이 더 높아질 것임.

다음을 참고하라.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종합적 평가: 선택된 문헌은 모두 핵심 쟁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권위 있는 1차 문헌들(Sen, Rawls, Daniels)임. 하지만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드러나지 않았음. 선행 학자들의 주장을 단순히 차용한 결과인지, 혹은 선행 논의들을 평가/조정하여 독자적 논지를 구축한 것인지 불분명함. Sen과 Rawls 간의 공정성 개념의 차이, Sen과 Nord 사이의 가치 평가 기준의 충돌, Sen과 Daniels 사이의 긴장 관계 등이 논쟁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음. 또한, 학자들의 결론을 자신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을 뿐 이 저자들이 어떤 논증을 통해 그 결론에 도달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현재 문헌 소개가 결론을 차용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논쟁 구조 속에서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음.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본 서론은 공공 의료 자원 배분이라는 구체적 정책 영역을 대상으로 QALY 중심의 효율성 기준이 갖는 윤리적 한계를 정확히 포착하고, 이를 공정성 논의로 연결시키고 있음. 논문의 핵심 주장과 논증 구조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전개를 예측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완성도가 높음. 다만, 현행 정책 환경에서 왜 이 논의가 지금 제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음. 이런 맥락에서 글쓴이의 입장이 선행연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기존 논쟁을 반복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역량 접근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논리적 필연성 역시 서론 단계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음. 이는 논증 구조의 한계이긴 하지만, 윤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왜 다른 접근이 아닌 역량 접근을 선택해야 하는지, 역량 접근을 선택하면 역량 평등을 달성할 수 있을지 설명하는 전제를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서론은 논쟁의 핵심 쟁점을 선명하게 제시하며, 본론에서의 규범적·제도적 논증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이 글이 딜레마 해소에 어떻게 기여하고, 역량 기반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쓰면 더 좋은 글이 될 것이라 생각함.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은 자원 평등의 한계, QALY의 구조적 문제, 역량 기반 지표 도입이라는 큰 흐름을 유지하면서 서론에서 제시한 논지와 결론 방향을 일관되게 따른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 다만 각 단락들이 서로를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추론 사슬이라기보다는, 관련된 주장과 정보들이 병렬적으로 배치된 구성이어서 논증의 압축도와 긴장감은 다소 떨어짐. 특히 두 번째 전제에서 QALY가 치료를 통해 얻는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건강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불리한 사람들의 실질적 기회를 구조적으로 박탈하는지 직관적으로만 납득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음. 세 번째 전제의 경우는 역량 기반의 상대적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 접근이 어떻게 사람들의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지 의문이 듦. 예상반론 및 재반박 부분 역시 구조적으로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만, “실현 가능성” 수준의 비판에 머물러 있음.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과 실무 측면의 반박보다는 정당성 자체, 역량 접근 자체에 대한 비판에 대해 찌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음. 또한 반론에 있어서 첫 번째 대전제를 정당성 측면에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역량 평등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문제 삼는 논쟁이 존재함) 이에 대한 반론이 추가되면 더욱 탄탄해질 것 같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본론의 논의는 주제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서론에서 제시한 결론을 향해 조직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본론에서 전개된 논증 구조를 비교적 정확하게 요약하며, 논의의 흐름을 재구성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또한 효율성 중심의 QALY 기준을 비판하고 역량 기반 지표의 필요성을 제시해 기존 논쟁에 대해 본 논문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이고 있음. 다만 결론 후반부에서 역량 지표 도입이 갖는 사회적·윤리적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본론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범위까지 암묵적으로 일반화되는 것 같음. 전제는 단순히 역량 평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의로운 사회 건설과 사회적 수용성 등이 언급돼(e.g.)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 -> 모두가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 자유는 앞서 언급된 자유의 개념에 부합하는가?) 논의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았음. 이로 인해 결론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함의가 추가된 것처럼 읽힐 위험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결론은 논문의 학문적 위치와 기여를 정리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에 대한 표현을 보다 엄격히 한정한다면 높은 완성도의 결론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본 글은 전반적으로 기본 형식과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서론–본론–결론의 구분과 각 부분의 기능 또한 비교적 명확하게 수행되고 있음. 핵심 개념(QALY, 자원 평등, 역량 접근 등)은 일관된 용어 사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시되며, 문단 단위의 주제 이탈이나 형식적 혼란은 거의 발견되지 않음. 다만 문장 전개가 설명적 서술에 머무는 경우가 잦음. 특히 본론 일부에서는 개념 설명과 사례 제시가 길어지면서, 해당 논의가 결론을 위해 수행하는 논증적 역할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또한 단락 간 연결이 논리적 필연성보다는 주제적 연관성에 의존하고 있음. 형식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각 단락이 왜 그 위치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가 설명되면 더 좋을 것 같음.

B. 논증에 대한 평가

논증이 개별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는 방식은 상호 필연적이라기보다는 병렬적 설득에 가까워, 논증의 추론적 압박력은 다소 약한 것 같음. 특히 QALY 비판이 왜 다른 수정된 효용 지표나 우선성 원칙이 아니라 역량 접근으로 귀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증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 같음(QALY 비판 이후 역량 접근으로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가중 QALY과 다른 변수들을 조정한 지표를 대안으로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음). 예상반론 역시 논증의 핵심, 즉 정당성을 위협하는 강한 경쟁 이론보다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HDI나 ADL 같은 지표를 재반박에서 이용하기는 하나 단순히 ‘역량 지표가 실현되고 있다’고 언급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 지표들이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지 그 원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