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03 김지현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John Loke 출처: Locke, John. (1689) 1988.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로크는 신이 모든 이들에게 세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특정한 일부에 대해 ‘나의 것’, ‘나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공유물에 노동을 하게 된다면 전유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고, 이때 충분한 양의 공유물에 한해 불필요한 낭비 없이 사용한다면 ‘노동’을 통한 전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람들 간의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유재산이 요구되는 근본적 이유인 ‘생존’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공유물의 불가피한 전유(appropriation)를 야기하는 배경 설명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공유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사유화, 즉 전유(appropriation)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앞서 전유와 재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전유는 개인이 대상에 대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에서 잠시 떠나 있더라도, 이러한 지배를 배제하려는 행위나 주장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재산의 경우 모든 자연적 사물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닌 ‘전유’된 대상을 뜻한다고 정의한다. 자연적 이성(Reason)을 고려할 때 인간은 생존(Preservation)의 권리가 있으며, 생존(Preservation)을 위해 자연에서 물건을 전유(appropriation)하여 사용할 권리가 필요하다. 공유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열매나 사냥금 등은 ‘먹는 행위’를 통하여 그의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유익을 얻으려면 자연의 물건을 전유(appropriation)해야 하는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전유(appropriation)를 위한 조건 제시

그러나 세계는 본래 공유(in common)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어떠한 사물에 대해 사유 재산(Property)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시된다.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로크는 ‘노동’이라는 개념을 덧붙인다. 다른 공유물과 달리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사유 재산(Property)을 가지며, 인간이 노동을 가한 것은 그의 신체가 그에게 속하므로 노동 또한 그의 것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인간이 노동을 통해 획득한 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다만, 저자는 노동을 통해 개인이 전유(appropriation)할 수 있는 조건으로 두 가지 제약, 즉 단서를 마련했다. 첫째는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불필요한 낭비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결론

로크는 공유물로 구성된 세계 속에서 개인이 사유 재산(Property)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을 통해 사유화가 가능하며 소유를 가능토록 하는 두 가지 단서를 제시했다. 그는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을 때에 전유(appropriation)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유(appropriation)가 필수적이고, 전유(appropriation)를 위해서는 노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모든 전제에는 앞서 언급했던 두 단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근대적 사유 재산 개념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