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08 김준서

대상 문헌

제목: Second Treatise
저자: John R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인간들에게 세계와 자연은 공유상태로 주어졌다는 전제하에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어떻게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다루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의 인격, 행위 그리고 노동의 주인이다. 따라서 공유로 부여된 토지는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투입함으로 전유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이 가치가 없던 자연에게 가치를 부여하기에 이러한 전유는 정당화 될 수 있다. 다만 이 전유에는 적당함의 규칙이 요구된다. 필요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야 하기에 자원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충분히 남겨두어야 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전유 상태로의 전환

로크는 자연이 공유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삼아 그의 논증을 전개해 나간다. 언뜻 생각해보면 자연이 전유 상태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편해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공유 상태인 자연이 노동을 통하여 전유 상태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들판에 떨어진 도토리는 공유의 상태로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그가 그것을 줍는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도토리에 대한 권리가 생겼다고 하며 이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신체, 인격이 전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듯 노동 또한 본인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기인하는데, 노동인 본인의 것이므로 노동이 가해진 자연은 자신의 소유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가치를 만들어 내는 노동.

노동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 토지의 공유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반박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물의 가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노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땅은 가치가 없지만 농부가 개간한 땅은 가치가 있다. 이렇듯 노동이 가치를 만들어내므로 노동을 통한 사유 재산이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3. 결론

저자는 세계와 자연은 공유 상태라는 전제하에서 노동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고, 노동은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두 이유로 인간이 노동을 가한 대상은 전유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며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확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