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06 이영채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Locke, J 출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ch.V, §§ 25–27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로크는 신이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부여한 세계의 사물을 어떻게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계시에 따르면, 신이 세계를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부여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 전제 하에서는 ‘공유’ 상태에서 개인이 어떻게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어렵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로크는 세계가 특정 인물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되었다면 보편 군주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논리를 거부하고, 공유 상태에서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적 상태에서도 전유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로크는 다음의 두 가지 논증을 제시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이용을 위한 전유의 필연성

로크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것이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 목적을 지닌 채 공유 상태로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공유 상태에 있는 자연물은 개인이 실제로 이용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로크는 인디언이 채취한 과일이나 사냥한 사슴고기를 예로 들며, 그것은 개인의 소유가 되지 않는 한, 생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특정 사물에 대한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이 존재 목적을 달성하고 개인에게 실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유하는 행위가 필연적이다. 즉,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 그 자체가 공유물의 전유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의 발생

로크는 노동이 사유재산의 근원이라는 점을 연역적 추론을 통해 증명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진다. 이때 그가 자신의 인격과 신체를 이용하여 노동을 제공한다면, 그 노동 자체도 자연스레 개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자연이 제공한 공유물에 자신의 노동을 결합할 경우, 자연물에 개인의 소유인 ‘자신만의 것’이 추가되면서 그것은 곧 그의 사유재산이 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연이 제공한 최초의 공유물을 변형시켜 그것을 공유 상태에서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유권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사유재산을 가진다. 단, 이러한 사유재산의 형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물로 남아있을 때만 정당하다는 조건을 포함한다.

결론

로크는 노동을 통해 공유와 사유재산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한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생존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노동이라는 개인의 고유한 행위가 신이 인류에게 부여한 공유물을 사유재산으로 변환시키는 정당한 근거임을 논증한다. 로크의 이러한 주장은 재산권이 공동체의 합의가 아닌 개인의 자연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