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22 류혜림
대상 문헌
제목: Second Treatise
저자: John Lockee
출처: John Lockee, Two Treatises of Govermment, ed. Peter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123.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사유재산의 근원적 정당성을 살핀다. 저자는 신이 세계 즉 자연을 인류 전체에게 공유의 방식으로 부여했다는 세계관을 전제에 두는 한편, 이성을 가진 인간은 생존권을 가진다는 전제를 바탕에 두며 논의를 시작한다. 이 전제는 ‘공유된 자연임에도 왜 현실 세계의 개인은 무언가를 사유(私有)하고 있는가’의 모순에 대한 질문을 야기하는데, 이에 로크는 사유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 사유가 가능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세계가 공유된 자연물의 상태로 주어젔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음을 논증한다. 공유된 자연이라는 전제를 부정하지 않고 전제로 두어, 이로부터 사유재산의 가능성을 도출해내는 연역적 논증을 펼쳐낸다. 이러한 로크의 정당화 과정, 논증 과정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전유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사적 소유’의 필요성
논증은 절대적 신이 인간에게 이성(Reason)과 공유 상태의 자연을 함께 부여했으며 자연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이때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자연물을 전유하는 과정을 가쳐야 한다. 전유를 통해서만이 자연물로부터 생존을 위한 유용성을 창출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저자는 인간은 생존권과 공유된 상태에서의 자연에 대한 권리를 가짐,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물을 전유해야 함, 이에 자연물의 전유는 정당화 가능함을 설명하는 연역적 과정을 통해 사적 소유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는 저자가 예시로 든 인디언의 음식 획득 과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자연을 생존을 위해 이용하고, 자연은 인간이 개인을 필요를 위해 전유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생존을 위한 유용성을 가지며, 이에 인간의 대상에 대한 전유, 즉 사유는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2.2 두 번째 논증: 자연물에의 노동 투여를 통한 사적 소유의 정당성
로크는 이어 노동을 통한 소유권 확장의 논리를 통해 개인 소유의 정당화를 시도한다. 논증은 우선 개인의 신체와 인격만큼은 본래적인 개인의 소유임을 전제한다. 이 전제에 따라 사적으로 소유되는 신체와 인격이 수행하는 노동과 작업 또한 개인의 것이 되며, 개인이 자연물에 노동을 첨가한 결과물 또한 개인의 인격과 신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부정될 수 없는 (사유)재산(Unquestionable Property)이 된다. 공유 상태에 있는 대상과 개인 소유의 노동을 결합할 경우 대상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 저자는 이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또한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통해 무제한적 전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논증 구조 내에 포함하며 소유권 충돌의 가능성을 비껴 가면서 소유의 정당성을 공고히 한다.
3. 결론
로크는 자연이 전체 인간에게 공유된 상태에서도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명제를 두 가지 차원에서 풀어나가고자 했다. 그의 논증은 첫째로 자연물을 생존에 유용한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연물에 대한 전유가 필수적임을, 둘째로 개인의 본래적인 신체 및 인격 소유권에서 확장된 노동을 매개로 한 소유권 확장이 가능함을 논증한다. 이러한 논증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일방적 권리에 논증을 의탁한다는 점에서 근본을 지적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인간이 노동을 통해 공유물에서 대상을 분리하는 순간 소유가 성립한다는 논증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