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26 박고은
단문
로크는 공유된 세계에서 개인이 노동을 통해 어떤 자원을 전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원이 전유 이후에도 동등한 가치로 충분한 양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충분한 양이 남아야 한다’는 전유의 제한 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 및 공존이라는 전유 제한 조건의 본질을 간과한다. 따라서 전유의 대안적인 제한 조건이 필요하며, 이는 ‘필요한’ 양을 남기는 것이다.‘충분한 양을 남긴다’는 로크의 전유 제한 조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자원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며, 동종의 자원에서도 가치의 차등이 발생할 경우 더더욱 충분한 양을 남기기 어렵다. 로크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전유한다면, 사용 후에도 동등한 가치의 자원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대에는 이미 석유, 우라늄 등을 비롯한 수많은 자원이 전 인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석유는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약 1조 7천억 배럴로 추정되지만, 이를 전 인류가 1인당 연간 5배럴씩만 전유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약 400억 배럴이 필요하다. 이는 약 40년 안에 고갈되는 양으로, 미래세대까지 석유를 동등하게, 충분히 사용할 만큼 남겨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더해 자원의 질적 차이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자원은 사용하는 순간 ‘충분한 양’이 남지 않고, 결국 아무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양이라는 조건은 전유를 통한 인간의 실익 획득 및 생존을 극단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또 ‘충분한 양을 남겨야 한다’는 조건은 때때로 개개인의 생존과 공존이라는 전유 제한의 본래 목적과 대치될 수 있으며, 유휴 자원의 낭비까지 초래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의 원료가 잠재적인 다른 용도를 위해 ‘충분히’ 남겨져야 한다면, 환자에게 지금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전유 제한 조건이 오히려 긴급한 생존과 공존의 요구를 저해하는 역설을 낳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렇게 남은 자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사멸하면 유휴 자원의 낭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반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양만큼을 남긴다’는 대안적인 전유 제한 조건은 위의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희소 자원 전유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공존을 위한 더 나은 접근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로크가 제시한 전유의 제한 조건 중 하나인 ‘다른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할 만큼 충분한 양을 남겨야 한다’는 원칙은 ‘필요한 양을 남긴다’는 대안적인 조건으로 기존에 수반된 난점들을 해결한다. 독점을 막고 공존을 도모한다는 전유 제한 조건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재산 전유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