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24 김지훈(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4 김세준(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제출한 논증구조문은 단순한 근거 나열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 구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논제 또한 명제 형식을 갖추고 있고, 제시되는 딜레마 또한 일반적 관심과 현실적 중요성을 지닌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증의 전개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논제에서 ‘공공선’의 같은 개념이 등장하는데, 공공선과 같은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는 만큼, 논증 과정에서 이러한 개념을 따로 정의하거나 사용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삭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증은 기본적으로 연역 논증의 구조를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논증 구조를 분석하면, “1)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2)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에 기대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사법부가 사법 심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와 같은 연역 논증의 구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의 전제 3에서는 민주적 정치행위가 독자적으로 그 내용상의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그 내용상 전제 1에서 함께 제시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더 명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증 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에 기대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부터 ‘사법부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추가적인 근거(ex. 사법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적합하다는 등)가 제시되면 더욱 논증이 풍부해질 것 같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논증에서는 민주주의가 내용상의 정당성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는데(전제3의 논증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와는 반대되는 내용의 주장이 제시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예상 반론을 구상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론-재반박 부분에서 재반박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전제에서 서술된 내용(포퓰리즘은 시정되어야 하는 현상이다.)을 반복하는 것 같아 새로운 내용의 근거가 제시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논증 구조문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점검

김세준의 논증 구조문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라.

논제(Thesis)의 설정

  • 논제는 명제(proposition)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는가?
  • 논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인가?
  • 논제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 논제의 학술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논증 방식의 명료성

  • 논증 방식(연역, 귀납, 유추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했는가?
  • 전제들과 결론의 연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
  • 숨은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전제(들)의 엄밀성 및 타당성

  • 전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 전제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 전제들이 신뢰할 만한 학술적 자료나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추론적 연결의 타당성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쟁점과 딜레마 구성

  • 주제(Topic)를 명확히 제시했는가? (논증이 겨냥하는 핵심 문제 설정)
  •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서술했는가? (기존 논쟁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확히 포착)
  • 해당 쟁점이 유발하는 딜레마 또는 난제를 명확히 구조화했는가?
  • 딜레마 또는 난제에 대한 자신의 해소 전략(해결 방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예상반론의 엄밀성

  • 예상반론이 논증 자체의 논리적 취약성(전제의 타당성 부족, 연역적/귀납적/유추적 연결의 부적절성)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가?
  • 예상반론이 단순히 결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재반박의 엄밀성

  • 재반박은 예상반론이 제기한 논리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예상반론과 같은 논증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방식의 취약점을 명료히 지적하거나 보완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단순한 추가 사례나 의견 제시가 아니라, 논리적 필연성 또는 귀납적 강도, 유추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학술적 출처 및 근거 활용

  • 주요 전제와 근거들이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