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10 조민재

대상 문헌

제목: 재산권의 형성과 사회 불평등화의 시작 저자: 조민재 출처: 존 로크(John Locke),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 25-51

요약문

1. 핵심 쟁점

이 논문에서는 사유재산의 개념을 정립하는데에 그것을 신과 인간을 언급하면서, 노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은 인간에게 모든 권리를 주었지만,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면서 왜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경우를 여러 논증을 이용한다. 주요 논증으로 재산권이 초창기에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노동의 추가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러한 재산권 형성의 한계는 어디인지 얼만큼 가능한지에 대해 부패를 예시로 들고 아프리카 부족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화폐가 있는 사회에서는 부패가 없는 재화가 존재하므로 부패 이전 사용한계를 초월하여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따라서 불평등한 사회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공유물에 자신의 노동을 추가하면 사유재산이 된다.

저자는 사유재산이 발생한 이유를 노동의 결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계시에 따르면 신은 태초에 인류에게 세계를 나누어 주었고 그러한 세계는 공유물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자는 이를 노동의 결합 떄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근거로는 사냥을 예시로 들었다. 한 농부가 사냥을 해서 사슴을 잡아서 이를 영양으로 섭취한 경우, 그러한 사슴은 농부의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슴을 잡는 사냥 행위 자체가 공유물인 사슴을 공유 상태에서 분리시키고 농부의 것이 되었다고 논증하였다. 따라서 신이 세계를 인류에게 나누어 준 것은 맞으나 이성이 존재함으로써 노동을 통해 공유물을 사유재산화할 수 있다.

2.2 두 번째 논증 : 전유에는 부패 이전 사용 한계와 충분하고 동등한 만큼만 가능하다.

사유재산권이 발생하고나면 그것을 독점할 권리가 있는지, 타인의 사유재산에 동의가 필요한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저자는 반대 가정을 통해 논제를 설명한다. 저자는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과정에 모든 인류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한다. 여기서 사유재산화에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음식을 먹을 때도 각자에게 명확한 몫이 할당되기 전에는 음식을 나눌 수 없고 인류는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한다.

신은 우리에게 모든것을 풍족하게 주었지만, 저자는 그것을 부패하기 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만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재산으로 고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지나칠 만큼 사람은 무언가를 독점할 자격이 없다.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고 충분하고 많은 동등한 가치의 공유물이 남아있다면 그러한 것을 전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전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공유물이 부패하는 경우 정도를 넘어서 소유하는 것은 타인의 몫을 침해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전유했다고 할 때 여전히 충분하고 많은 동등한 공유물이 남아있다면 전유해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 전유할 수 있다고 한다.

2.3 세 번째 논증: 화폐는 재산권 질서와 사회적 불평등의 제도적 근거가 된다.

저자는 초창기 재산권의 형성에 부패유무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패하지 않는 재화인 화폐가 생성되면서 노동의 한계를 넓혔다고 한다. 예시로 화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노동하고 전유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화폐의 존재로 재산을 계속 축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계층에서의 큰 불평등과 대토지 소유까지 정당하게 허용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초창기 재산권의 체계는 노동의 결합으로 설명되었지만, 화폐가 생겨나면서 동의에 기반하여 계층적이고 불평등한 사회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결론

저자는 최초에 신이 인류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것이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사유재산권이 왜 발생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를 노동의 결합으로 공유물에서의 해제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재산권의 한계를 부패이전 사용한계와 동등가치 그리고 타인에게로의 피해등을 예시로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화폐의 등장을 언급하면서, 화폐가 발생하면서 재화의 부패가 생기지 않아 발생하는 한계의 초월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자는 여러 논제와 논증을 통하여 초기 재산권의 형성과 그 발전을 통해 생겨난 불평등하고 계층적인 사회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