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1-16 정윤서

대상 문헌

제목: 존 로크,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공유의 형태로 세계를 인류에게 부연한 신의 계시 하에 개인이 어떻게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신의 계시에 따르면, 세계는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적 상태로 있는 한 그 누구도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에 놓인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적 소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개인의 신체에 대해서는 자연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예외로 해결될 수 있다. 자연 상태에 놓인 무언가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결합하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성 하에 공유 재산을 자신의 사적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해당 문헌은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개인적 재산이 가능함을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

저자는 공유로 부여한 세계의 일부를 인간의 생존을 위한 권리를 위해 개인적 소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세계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위해서 주어졌다. 또한 인간에게는 그 세계를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권리인 생존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성이 부여되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을 활용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전유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인간은 부여된 이성을 통해 재산을 사유화한 후에 그것을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바꾸고 생존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은 생존을 위한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적 이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2.2 두 번째 논증: 개인적 재산을 창출하는 노동

개인은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사유 재산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의 신체를 활용하여 노동을 창출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 놓여있는 것에 노동을 결합하면, 자신의 것을 첨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유권을 배제하게 되어 비로소 사유 재산이 된다. 단, 저자는 2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 재산으로 남아있어야한다는 점이다.

결론

이 논문은 공유재를 사유재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인간의 생존할 권리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로 해결한다. 특히 개인의 것인 노동을 첨가하여 자연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사유 재산이 됨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인류에게 공동으로 부여된 자연일지라도 개별적 재산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