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5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05 고유경

📘 1. 『Voluntary Euthanasia: A Utilitarian Perspective』 요약 – Peter Singer (2003)

A. 서지 정보

저자: Peter Singer
제목: Voluntary Euthanasia: A Utilitarian Perspective
출판사: Bioethics
출판년도: 2003
주제 분야: 안락사, 생명과 신체의 자유

B. 쟁점 (Issue)

안락사 허용과 금지 사이의 논쟁에서 의료의 목적이 최우선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의료의 목적은 환자의 복지 및 선호 충족인가, 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인가? -> 안락사를 통해 개인이 결정한 삶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해당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 안락사를 허용하여야 하는가, 환자의 건강 회복을 절대적 목적으로 삼아 안락사를 금지하여야 하는가?

C. 딜레마 (Dilemma)

양립 불가능한 두 설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긴장:

선택지	이론적 문제
의료의 정당성은 환자 복지 및 선호 충족이다.	환자는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대한 오판으로 잘못된 판단에 이를 개별오류의 위험이 있다.
의료의 목적은 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이다	‘환자에게 좋은 것’을 의사가 대신 규정하여, 환자가 스스로 설계한 삶의 가치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 이 딜레마는 의료의 목적에 대한 이론이 개인의 자율성과 전문적인 의료 판단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직접 묻는다.

D. 옹호하려는 논제 (Thesis)

자발적이며, 역량이 있는 성인의 요청이 있고 장차 삶이 개인의 선호를 좌절하는 고통으로 기울면, 자발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E. 논증 전략 (Argument Strategy)

추론 유형: 사례 기반 귀납, 개념 비교
논증의 구조: 기본구조
- 일반적으로 규칙 공리주의는 살해 금지를 지지하지만,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선호가 약화된다.
  - 살해 금지의 일반적 이유로는 개인의 권리 침해와 공포 유발, 사회적 불안 유발이 제시된다. 그러나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숙고된 요청에 따른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이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환자의 경우에, 생명권은 더 이상 비양도적인 절대적 가치가 아닌 행사하거나 포기 가능한 선택권이 된다.
- 따라서 말기 환자는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권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다.
- 의료의 목적은 환자의 복지와 선호를 충족시키는 것에 있다.
  - 규칙 공리주의 관점을 취하는 싱어에게 선의 판단 기준은 결과적 편익과 비용이다. 결과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때, 해당 행위가 옳다.
- 말기 환자의 관점에서,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의 비용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주변인들이 느낄 비애에 그친다. 반면 편익은 자율적 삶에 대한 존중이다. 자신의 삶이 살 만한지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삶의 가치에 부합하게 선택하여 인간 존엄을 실현할 수 있다.
- 따라서 말기 환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안락사 허용이 더 큰 편익을 가져오고, 선으로 규정될 수 있다.
- 브롱허르스마 사건의 사례를 들어 고령 환자의 삶의 총효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숙고된 선호를 근거로, 그 환자보다 더 나은 판단 주체가 없다고 논증 (pp.535) -네덜란드 대법원의 차보트 사건을 사례로,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언제 자신의 삶이 마감될 지 불확실하다는 환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완화해 공포 유발을 줄인다는 점을 정식화.(pp.534)

F. 인용 가능한 핵심 구절

“Thus the usual utilitarian reasons against killing are turned around in the case of killing in the circumstances that apply in the case of voluntary euthanasia.” (p. 531) “What of an argument based on a right to life?… whether the right is treated… as an option that one can choose to exercise or to give up… An ‘inalienable right’ is not a right at all, but a duty. … the right to end one’s life… is the flip side of the right to life.” (pp. 531–532) “Individuals are, ultimately, the best judges and guardians of their own interests.… we should… allow them to decide whether or not their lives are worth living.” (p. 530)

G. 활용

국가가 생명 존중을 지고의 사회적 가치로 내세워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침해한다는 관점을 활용할 수 있음.
안락사와 관련된 문제를 의료 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로 전환해 의료 민영화와 같은 다른 의료 관련 사안으로 전환 가능.

📘 2. 『Euthanasia, Morality, and Law』 – John M. Finnis (1998)

서지정보: Finnis, J. M. (1998). Euthanasia, morality, and law.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31, 1123–1146.
쟁점: 안락사 허용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 및 다원주의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법학과 의학의 규범 질서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금기인가?
딜레마: 생명에 대한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른데, 일괄적인 안락사 금지 제도는 개인 고유의 내면을 간과한 제도 아닌가? / 생명 조차도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면 자율 권리의 경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닌가?
주장: 의도적으로 죽음을 목표로 삼는 안락사는 살해의 일종으로, 자율성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법학. 의학의 본질적 목적과 충돌한다.
논증 방식: Finnis는 자율성 중심의 허용 논변이 ‘살 가치 판단’을 개인에서 의사 혹은 법원, 가족과 같은 제 3자로 이관한다는 근본적 결함을 지적한다. 이를 위하여 그는 안락사를 개념적으로 정식화한 후, 사례를 기반으로 귀납을 하여 안락사 금지의 제도적 결과가 편익이 더 크다고 논증한다. 먼저 Finnis는 의사의 안락사 집행은 환자의 치유와 보호라는 직업적 텔로스와 법의 일반성에 반한다는 규범적 기준을 확정한다. 그는 살해와 방치 간의 대별, 그리고 의도와 예견 간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안락사를 의도된 살해로 정의하는 규범 틀을 제시한다. 이러한 틀 하에서 안락사는 연명 치료 중단처럼 죽음이 부수효과로 예견되는 선택과는 법적 위상이 동일하지 않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실무, 호주 NT 사례, 미국 Quill v. Vacco 판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제도가 실제로는 환자의 자율 보호가 아닌 제도적 경사와 취약 계층 위험을 낳는다는 점을 사례 귀납으로 뒷받침한다. 의료 현장에서 이완된 가이드라인이나 보고의 누락, 비요청된 생명존결 같은 현상을 제시해 안락사 허용 규범과 실무 간의 간극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험 분석을 통해 Finnis는 자율성의 언어가 실제 운영에서는 ‘누가 생명을 끝낼 권리를 갖는가’를 판단하는 권한 배분 문제로 전도됨을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안락사 허용은 제도적으로 의사나 법원이 타인의 삶의 가치에 대한 심사자로 기능하게 해 취약자들의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안락사 금지가 직업 윤리 보존과 법질서의 안정성, 취약자 보호라는 기준에서 우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