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1-10 조민재

제목: 알고리즘 배열이 시민 자율성을 종속시키는가?

I. 서론

매년 최저임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늘 논쟁의 대상이 되고있다. 최근에는 가파른 인상이 괜찮은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소폭 상승에 그쳐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SNS에서 높은 빈도로 이어지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Neumark는 지역을 계량적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한 반면, Card & Krueger는 인접지역 중 한쪽만 인상된 사례를 비교해 고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결론짓는다. 이에 따라 본론의 핵심논증을 정리하면 두 가지이다. 첫째, 급작스럽게 올라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자 입장에서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근로시간 축소·자동화·외주화 등 대체 경로가 동반될 수 있다. 둘째, 최저임금은 임금 산정의 기초 지표로 작동해서 하위뿐 아니라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까지 동반 상승시키며, 그 결과 전체 임금의 인상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실질임금이 약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딜레마는, 급격 인상이 빈부격차 완화·내수 소비 진작·노동생산성 향상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반대로 고용 축소와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본 글은 본론에서 위에서 제시한 논제들을 차례로 논증하고, 이어 가파른 인상이 수요를 자극해 상쇄될 수 있다는 반론을 재반박함으로써 위 논제를 정당화할 것이다.

II. 본론

1. 단기간 내 급격한 인상은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줄일 것이다.

단기간 내 급격한 인상으로 먼저 변하는 것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임금비중이 높은 자영업, 서비스업의 경우 비용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채용을 축소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심하면 폐업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은 저숙련 노동자가 집중된 일용직에서 주로 나타난다. 최근 예시로 사장이 아르바이트보다 덜 버는 수준으로 마진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아르바이트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어 저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총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요약하면,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고용을 줄이는 메커니즘이 된다.

2. 가파른 인상은 오히려 실질임금을 감소시킨다.

최저 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였을 때,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이 때, 고숙련 노동자들 또한 저숙련 노동자들 보다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상승하게 된다. 또 아르바이트의 경우 파트타임화가 되고 단시간 계약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특히 주휴수당의 경우, 이를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게되는데 이는 오히려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3. 반론: 단기간 내 인상은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단기간 내 급격한 인상은 주로 저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한계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최저 임금 인상으로인한 소득의 증가는 내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소비의 진작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그러한 경제 활성화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고용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된다.

4. 재반박: 그러한 효과는 가격 전가가 발생하면 수요 증대 효과가 상쇄되어 사라진다.

하지만 그러한 효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인건비가 원가의 증가, 즉 기업의 가격 전가가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고 중간 유통구조를 지나가면서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제품 가격의 증가는 수요공급곡선에 의해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오히려 이어지게 된다.

III. 결론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Card의 실업률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결과와 Neumark의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논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두 가지 논증 그리고 반론, 반론의 재반박을 통해 정리하였다. 먼저 단기간 내 급격한 인상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 최저 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비용의 가파른 증가로 이어져 아르바이트 고용을 줄이는 실업률 증가의 결과로 이어진다. 또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인상시킬 때, 그에 따라 고숙련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므로 임금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의 경우 파트타임화, 단시간 계약 등으로 인한 고용의 감소도 이어진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이 줄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고용도 줄어든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단기간 내 인상이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주장도 존재하나, 그러한 효과는 기업의 소비자에게로의 가격 전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가파르게 하게되면 인건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러한 업종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예측 가능한 점진적인 인상을 기본으로 하되 생산성 투자 등 보완수단을 병행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APA 7판 스타일)

Card, D., & Krueger, A. B. (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772–793.
Neumark, D., Salas, J. M. I., & Wascher, W. (2014). Revisiting the minimum wage–employment debate: Throwing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67(suppl), 608–648.
Card, D., & Krueger, A. B.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Reply. American Economic Review, 90(5), 1397–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