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27 김가희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Locke, John
출처: Locke, John. (1689) 1988.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에서 로크는 신이 모든 인간에게 세계를 공유의 형태로 부여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이 어떻게 세계의 일부를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전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 세계가 자연적으로 모든 인류와 공유되었다면 사유재산은 사실상 원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반대로 공유가 아니라 한 명의 보편 군주에게 주어졌다면 사유재산의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공유와 사유재산 사이에는 근본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로크는 이 문제에 대해 자연적 이성과 계시를 근거로, 사유재산이 노동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전유의 필요성

로크에 따르면, 세계는 원래 인류 전체에게 공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 지배권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자원은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그것을 전유해야만 개별 인간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사냥한 것은 점유한 자의 것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가 되기 이전에는 누구도 이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논증은 자연 상태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통해 사유재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사유화

지구 안의 자원과는 달리, 각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노동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로크는 말한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어떤 자원을 자신의 노동과 결합시킬 때, 그 자원은 자연이 부여한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노동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전환된다. 노동은 개인 고유의 부정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노동을 투입한 산물에 대해서는 타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저자는 이 전유가 정당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양과 동등한 가치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고 한다.

3. 결론

결과적으로, 로크는 공유된 세계에서 개인이 자원을 전유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를 제시했다. 사유재산은 단순히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유물이라는 전제와 개인 노동의 결합이라는 조건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는 다른 사람들의 공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