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에 대한 코멘트
- 대상과제:
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2 양지안(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28 유혜인(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제출된 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과 같은 차별 금지 사유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안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민주주의 성숙과 평등 가치의 제도화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글에서 제시한 딜레마는 평등과 자유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문제의 초점이 모호하다. 포골적 차별금지법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자유와 충돌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했다면 논점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또한, 관련 학자들의 입장이 다소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차별금지법이 왜 여성의 안전을 침해하는 법인지, 개별법만으로는 한계를 지닌다면 이러한 한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보인다. 마지막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부분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논의와 이것이 학자들의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체크 포인트
기초 구조 점검
- 핵심 쟁점(Core Issue)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어서, 문제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이 구체적인 문헌과 함께 잘 제시되어 있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학자들의 입장이 핵심 쟁점과 딜레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작성자의 문제의식 및 초기 주장
- 작성자의 문제의식이 쟁점과 딜레마를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작성자의 초기 주장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본문에서 제시된 학술 논쟁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불분명하다.
- 초기 주장이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잘 구성하고 있다.
개선 방향 제안
- 핵심 쟁점을 좁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논증문에서 다룰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학자 간의 대비되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쟁적 구조를 선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작성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문헌을 구체적으로 더 보강할 수 있다.
- 서론이 될 수 있는 문제 배경 서술을 간결하게 재구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