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13 유성보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개인이 신이 인류에게 공유로 부여한 세계의 일부를 어떻게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전유할 수 있는 지를 논제로 삼는다. 저자에 따르면 신은 인간에게 세계를 공유로 부여했으며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생존을 위한 권리를 가지며 자연이 생존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는 특수한 인간 이외의 그 누구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딜레마를 제기한다. 저자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자연물의 존재 목적과 노동의 결합을 통해 공유라는 조건 하에서 자연에 대한 개인의 전유가 가능함을 논증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자연물의 존재 목적과 자연물의 전유 가능성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와 그 안에 포함된 것들은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은 인류의 이용을 위해 부여되었기에 전유해야만 개별 인간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지구와 그 모든것들은 인간의 생존과 안위라는 목적을 위해 부여된 것이기 떄문에, 전유는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공유지의 인디언의 사례처럼, 인간이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채취한 자연의 산물은 필연적으로 그의 것이 된다.

2.2 두 번째 논증: 자신의 인격에 대한 소유권의 확장을 통한 사유재산의 정당화

저자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인격(Person)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진다는 점에서 출발해 소유권을 논증한다. 어떤 신체도 자신 이외의 누군가에게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인간의 신체 노동과 작업은 그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이 제공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제거하고 자신의 노동을 결합하여 자신의 것을 첨가했을 경우, 그것은 그의 사유 재산이 된다. 저자는 신이 세계를 공유로서 부여했다는 전제와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을 갖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으로 노동을 결합할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서 남아 있을 것을 명시했다.

3. 결론

이 논문은 신이 공유로 부여한 세계의 일부를 인간이 어떻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을지 논증하며, 공유로서 부여된 세계와 모순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노동을 결합했을 때 사물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저자는 각 개인이 인격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지므로 신체 노동과 작업 역시 개인의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노동 역시 개인의 재산이므로 노동을 첨가한 사물 역시 개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